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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띠·좀방·스마랑·보네·찌르본 등 최소 5개 지역에서 최대 1000% 인상 강행
지방정부 “세율 조정일 뿐” vs 주민 “가혹한 부담”… 시위 잇따라
대통령실 “지방정부 고유 정책…예산 이전 삭감과는 무관” 해명
인도네시아 중부 자와주(Jawa Tengah)의 빠띠(Pati)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지방정부가 토지건물세(PBB, Pajak Bumi dan Bangunan)를 일제히 큰 폭으로 인상하면서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상률이 최대 1000%에 달하는 등 과도한 세금 부담에 대한 불만이 시위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궁은 이번 사태가 중앙정부의 지방 이전 예산 삭감 조치와는 무관하다며 서둘러 선을 긋고 나섰다.
최근 농어촌·도시 토지건물세(PBB-P2)가 급등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역은 빠띠(Pati)군을 포함해 최소 5곳 이상으로 파악됐다.
각 지역은 저마다의 이유를 들며 세율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충분한 사전 설명과 사회적 합의 없이 단행된 이번 조치는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별 PBB 인상 현황과 갈등 양상
1. 좀방(Jombang)군: “전임 정부 탓”… 300% 인상에 주민 분노
빠띠(Pati)군과 마찬가지로 좀방(Jombang)군 주민들 역시 약 300%에 육박하는 토지건물세 인상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에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와르수비(Warsubi) 좀방 군수는 이번 인상이 자신의 임기 중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와르수비(Warsubi) 군수는 자신의 지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bolone.abahwarsudi)에 게시한 영상을 통해 “나는 2023년에 결정된 이전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이며, 이에 따라 2025년에 집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임 정부에 돌렸다.
2. 스마랑(Semarang)군: 400% 인상에 “조정일 뿐” 해명
스마랑(Semarang)군에 거주하는 주민은 기존보다 400%나 오른 토지건물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스마랑(Semarang)군 지방재정청(BKUD, Badan Keuangan Daerah)은 ‘인상’이 아닌 ‘조정’이라고 해명했다.
루딥도(Rudibdo) 지방재정청장은 콤파스(Kompas)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과세 대상 토지가 주요 관광지 접근 도로 및 주(州)도에 위치해 국도 다음가는 두 번째 클러스터에 속한다”며 “해당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을 기반으로 평가했으며, 현장 세무 평가관의 재검증을 거쳐 세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일부 토지가 분할되지 않아 통합 고지되면서 인상 폭이 커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3. 보네(Bone)군: “300% 아닌 65% 인상”… 학생 시위 촉발
보네(Bone)군에서는 토지건물세 인상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 8월 12일, 학생들은 최대 300%까지 세율이 인상됐다며 보네(Bone) 군의회(DPRD) 청사 앞으로 몰려가 항의했다.
이에 대해 보네(Bone) 지방정부는 300% 인상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무흐 앙카사(Muh Angkasa) 보네(Bone) 지방세입청(Bapenda) 청장은 현지 언론 쿰파란(Kumparan)을 통해 “국립토지청(BPN)의 토지 가치 구역 조정에 따라 약 65% 수준으로 인상된 것”이라며 “300% 인상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4. 찌르본(Cirebon)시: 1000% 인상 강행 후 ‘백기’… 조례 재검토 약속
가장 극적인 인상률을 보인 곳은 찌르본(Cirebon)시였다. 시정부가 농어촌·도시 토지건물세(PBB-P2)를 최대 1000%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조례(Perda, Peraturan Daerah)를 통과시키자, 시민사회단체 ‘파구유반 플랑이 찌르본(Paguyuban Pelangi Cirebon)’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024년 제1호 지방조례의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거센 반발에 부딪힌 찌르본(Cirebon) 시정부는 결국 한발 물러섰다. 에펜디 에도(Effendi Edo) 찌르본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조례를 재검토하겠다”며 “이번 주 내로 주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궁 “중앙정부 예산 삭감과 무관”… 책임은 지방에
전국적으로 토지건물세 인상 논란이 커지자, 일각에서는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이 지시한 지방 이전 예산 삭감 조치가 지방정부의 무리한 세수 확보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대통령은 2025년 회계연도 예산 집행 효율화를 위해 지방 이전 예산을 최대 50조 6천억 루피아까지 삭감하라는 대통령령(Inpres, Instruksi Presiden)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프라스툐 하디(Prasetyo Hadi) 국무장관(Mensesneg, Menteri Sekretaris Negara) 겸 대통령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중앙정부의 예산 배정 부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프라스툐(Prasetyo) 대변인은 콤파스 TV(Kompas TV)에 출연해 “토지건물세 인상은 전적으로 각 지방정부의 고유 정책이며, 군(kabupaten)마다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티토 카르나비안(Tito Karnavian) 내무부 장관(Mendagri, Menteri Dalam Negeri)과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책이 문제를 일으킨 후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였을 뿐”이라며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에는 선을 그었다.
홍보 부족과 가중되는 서민 부담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 강행을 꼽고 있다.
지방세 및 지방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건물세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합의를 통해 지방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생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좀방(Jombang)의 한 주민은 “작년에 30만 루피아였던 세금이 올해 120만 루피아로 올랐다”며 “세금을 내기 위해 아이의 저금통을 깨야만 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세금 인상은 아직 팬데믹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서민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앞서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최대 250% 인상안을 철회했던 사데워(Sadewo) 빠띠(Pati) 군수의 사례처럼, 다른 지역들 역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 정책 재검토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소관’이라며 거리를 둔 가운데, 성난 민심을 달래야 하는 지방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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