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질서 저해 및 이민법 위반 혐의…이민국 “법질서 확립 위한 단호한 조치” 강조
현지 체류 동포 사회 우려 확산…관계당국의 적극적 예방 및 대응 필요성 대두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법규 위반을 사유로 한국 동포가 강제 추방당하는 사례가 또다시 발생해, 현지 동포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 및 거주 관련 법규 위반을 명목으로 한 추방 조치가 잇따르면서, 우리 관계당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산하 찔레곤 제2급 출입국관리사무소(TPI Cilegon)는 지난 11일 공식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자 A씨를 이민법 위반 혐의로 본국에 강제 송환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현지 법률과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 혹은 미준수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현지 체류 동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공질서 저해와 위법’ 혐의로 전격 추방
찔레곤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A씨는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동안 현행 법규를 존중하지 않았으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수 있는 활동에 연루된 혐의를 받았다.
이민국은 자체 조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A씨의 행위가 인도네시아의 법적 주권과 안보 유지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강제 추방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추방 조치의 법적 근거는 2011년에 제정된 이민법 제6호 75조이다. 해당 조항은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위험한 활동을 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 또는 ‘현지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 이민 공무원이 추방을 포함한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추방 조치는 신속하게 집행되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 30분, 수도 자카르타의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서 이민 공무원들의 호송 하에 아시아나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한인 추방사례 다수… 불법 투자법인 경우 10년 입국 금지
최근 몇 달 간 언론에 보도된 한국인 체류자 추방은 몇 건에 이르고 노출되지 않은 추방자는 다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일 욕야카르타 특별구(DIY) 이민국은 체류 허가 남용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 국적자 A씨를 강제 추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6월 2일 인도네시아 숨바와 브사르 이민국은 체류 허가 규정을 위반한 한국 국적자 A씨를 강제 추방했다고 3일 공식 발표했다. A씨는 6월 2일(월),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됐다.
2024년 9월 중부 칼리만탄 팔랑카라야 이민국은 62세 한국인 남성을 추방했다. 9월 10일 트리분 뉴스에 따르면 이 추방은 주어진 체류 허가 기간을 초과(Overstay)하여 이민 체류 허가를 위반했기 때문에 시행되었다.
2024년 9월 서부 자카르타 이민국 합동 단속반은 끔방안 지구 지역에서 한국인 국적자 2명을 추방했다. 미디어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서부 자카르타 출입국관리소는 “한국에서 온 성형외과 의사 한 명과 보조원이다. 두 사람 모두 방문 비자로 인도네시아에 입국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민당국은 ‘유령 투자법인’ 행위에 연루된 외국인에 대해 최대 10년간 입국 금지와 강제 추방이라는 초강력 제재를 공식 선언했다.
이는 최근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불법 외국인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 당국의 입장 “법과 질서, 예외 없이 적용”
인도네시아 이민 당국은 이번 조치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원칙적인 결정임을 분명히 했다. 찔레곤 이민국 관계자는 “이번 강제 추방은 인도네시아의 법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단호한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국적을 불문하고 현지 법률과 규정을 반드시 존중해야 하며, 공공질서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이는 최근 외국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지에서는 이민법뿐만 아니라 노동법, 투자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동포 사업가 및 근로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동포 사회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 절실
문제는 이러한 한국 동포의 추방 사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자 문제, 사업 허가 문제, 현지인과의 갈등 등 다양한 사유로 이민법 위반에 엮이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동포 사회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재 공관을 비롯한 관계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현지 법규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동포 사회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법률 자문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이 절실하다.
또한, 부당하거나 과도한 법 집행 사례는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시 현지 당국과의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동포의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동포 사업가는 “사업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현지 법규를 위반하게 될까 봐 항상 불안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현지 법률 전문가와 연계된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잇따른 동포 추방 사태를 계기로, 우리 정부와 동포 사회가 함께 현지 법규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예상치 못한 피해를 막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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