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K, 야꿋 전 장관 등 3명 대상 6개월 해외 출국 금지 조치… 국가 손실 1조 루피아 추산 의혹의 핵심은 사우디로부터 받은 추가 쿼터 배분 과정… 야꿋 전 장관 측 “혐의 부인, 수사 협조할 것”
인도네시아 사회가 전직 고위 관료가 연루된 대규모 부패 스캔들로 또다시 충격에 휩싸였다.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는 2023-2024년 이슬람 성지순례(하지) 쿼터 배정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야꿋 촐릴 코우마스(Yaqut Cholil Qoumas) 전 종교부 장관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 3명에 대해 전격적으로 해외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비리 의혹으로 인한 국가 재정 손실액이 최대 1조 루피아(약 8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KPK, 수사 본격화… 칼끝은 전직 장관 정조준
부패척결위원회(KPK)는 지난 11일 자 결정에 따라 야꿋 전 장관을 비롯해 그의 특별보좌관이었던 이스파 아비달 아지즈(Isfah Abidal Aziz), 그리고 유력 하지·움라(소순례) 여행사 대표인 푸아드 하산 마시후르(Fuad Hasan Masyhur) 등 총 3명을 출국 금지 명단에 올렸다고 12일 공식 발표했다.
이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향후 6개월간 유효하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12일 현지 유력 매체 템뽀(Tempo) 보도에 따르면, 부디 프라세티오(Budi Prasetyo) KPK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부패 혐의 수사 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자들이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머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명확히 했다.
이는 KPK가 야꿋 전 장관 등을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보고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논란의 시작, ‘추가 쿼터 2만 명’ 배분 미스터리
이번 수사의 발단은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로 확보한 ‘추가 하지 쿼터 2만 명’의 배분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23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의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 순례자들의 평균 대기 기간이 47년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을 호소하며 추가 쿼터 배정을 간곡히 요청했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하지 순례 재개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한껏 부풀린 낭보였다.
그러나 당시 종교부는 이 추가 쿼터 2만 명분을 일반 하지(Haji Reguler)와 특별 하지(Haji Khusus, ONH Plus)에 각각 1만 명씩, 즉 50대 50 비율로 배분하는 내용의 장관령을 발표했다.
이것이 문제의 시발점이었다. 앞서 국회 하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이 결정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 인도네시아 법률(2019년 제8호 법률)은 전체 하지 쿼터 중 92%를 장기 대기 중인 일반 순례자에게, 나머지 8%를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고 대기 기간이 짧은 특별 순례자에게 배정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야꿋 전 장관이 서명한 ‘2024년 추가 하지 쿼터에 관한 종교부 장관령’은 이러한 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KPK는 이처럼 법규를 무시한 쿼터 배분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 특히 고가의 특별 하지 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 등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KPK와 인도네시아 감사원(BPK)의 공동 초기 조사 결과, 이러한 불법적인 쿼터 배분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 재정 손실액은 1조 루피아를 넘어설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일반 순례자들이 냈어야 할 비용과 특별 순례자들이 지불한 비용의 차액,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부대비용과 수수료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추정된다.
혐의 전면 부인 속 법적 절차 협조 의사 밝혀
한편,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선 야꿋 전 장관 측은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의 법률 대리인이자 대변인인 안나 하스비(Anna Hasbie)는 서면 성명을 통해 “야꿋 전 장관은 완전한 책임감을 갖고 모든 법적 절차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출국 금지 사실을 처음 접했지만, 법 집행 기관이 이번 사건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다룰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전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 인도네시아 BCA 0657099868 CHONG SUN * 한국 계좌번호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