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 물야니 재무장관, “사회 정의 실현하는 도구”… PKH·생필품·무료 영양식 등 지원
정부가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 1,333조 루피아를 빈곤층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재정이 단순한 숫자를 넘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도구임을 재확인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8월 13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5년 인도네시아 독립 기념 이슬람 경제 국정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5년 국가 세입 및 지출 예산(APBN)에서 책정된 이 금액은 국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중앙정부 지출”이라고 강조하며, 국가 예산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역설했다.
장관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다양한 우선순위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희망 가족 프로그램(PKH)을 통한 1,000만 수혜 가구 지원 ▲1,8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생필품 사회 지원 ▲중소기업(UMKM) 자금 조달 보조금 ▲전 국민 대상 무료 의료 및 교육 서비스 ▲식량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무료 영양식 프로그램(MBG) 등이 포함된다.
특히 스리 물야니 장관은 “국민이 직접 수혜를 받는 중앙정부 지출 예산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틀 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께서 국정 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의 구체적인 규모를 발표하실 것”이라고 덧붙여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재무부는 2025년 상반기 국가 지출 집행액이 1,407조 1천억 루피아로, 연간 목표치의 38.8%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 지출 1,006조 5천억 루피아와 지방 이전 지출 400조 6천억 루피아로 구성되며,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한 수치다.
재무부는 이러한 지출 증가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경기를 방어하고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국가 예산의 철학을 이슬람 경제의 핵심 가치인 ‘자카트(의무적 기부)’와 ‘와카프(자선 기부)’에 비유하며, “예산에 배정된 모든 루피아는 국민, 특히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재정의 사회적 책무를 재차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는 최근 2026년도 국가 예산안(RAPBN)의 거시 경제 지표 논의를 통해 국가 지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4.19~14.83% 범위로 설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대규모 재정 투입이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 인도네시아 BCA 0657099868 CHONG SUN * 한국 계좌번호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