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TK, “차명계좌·디지털 금융 범죄 성행… 범정부적 대응 시급”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도박 문제가 경제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적 비상사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경고가 나왔다.
인도네시아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usat Pelaporan dan Analisis Transaksi Keuangan, PPATK)는 온라인 도박 관련 불법 자금 흐름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관련 거래액이 1,100조 루피아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반 유스티아반다나 PPATK 센터장은 지난 5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카타다타 정책 대화’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며 온라인 도박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온라인 도박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불법 행위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산시키는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다크웹과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차명 계좌 매매다.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이 불법 계좌들은 온라인 도박 자금의 출처를 숨기고 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PPATK는 이러한 차명 계좌 거래가 국가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신종 불법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온라인 도박의 폐해는 금융 시스템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도박 빚에 시달리던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한 아버지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아기를 팔아넘기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발생하며 큰 충격을 주었다.
이는 낮은 금융 이해도와 금융 기관의 미흡한 조기 탐지 시스템이 맞물려 초래된 사회적 재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PPATK는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은행권과 협력해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수천 개의 휴면 계좌를 동결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반 센터장은 “이번 조치는 재산 몰수가 아닌, 불법 자금이 금융 시스템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방어 조치”라고 강조하며, 자금세탁방지법(Tindak Pidana Pencucian Uang, TPPU)에 따른 합법적 절차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동결된 계좌들은 은행의 강화된 고객확인제도에 따라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PPATK는 온라인 도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관 간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청(OJK), 중앙은행, 경찰, 검찰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된 금융 정보 시스템과 탐지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국민들의 경각심과 참여도 호소했다.
PPATK는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며,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수조 루피아의 불법 자금이 오가는 온라인 도박은 이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적 의제”라고 강조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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