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집약적 산업에 5% 파격 금융 지원 재무장관령 발표

섬유·가구 등 6개 핵심 분야 대상 ‘노동집약적 산업 신용(KIPK) 프로그램’ 본격 시행 재무부 장관령 확정,
최대 100억 루피아 지원… 생산 설비 현대화 및 고용 창출 기대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 5%의 파격적인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대규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조치는 팬데믹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어온 섬유, 가구, 신발 등 주요 산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 설비 현대화를 통한 질적 성장과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가된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최근 ‘노동집약적 산업 신용 금리/마진 보조금 활동 시행 절차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PMK) 제55/2025호’에 최종 서명하며, ‘노동집약적 산업 신용(Kredit Industri Padat Karya, 이하 KIPK) 프로그램’의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발표된 경제조정부 장관 규정(제4/2025호)의 후속 조치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 핵심은 ‘연 5% 금리 보조’… 기업 금융 부담 대폭 완화

이번 재무부 장관령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부가 KIPK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받는 기업에 연 5%의 유효 금리 또는 마진을 보장하도록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시중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기업이 신규 생산 설비나 노후 기계 교체를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실행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관련 심의 문서에서 “이번 규정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 접근성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고 정책의 취지를 명확히 밝혔다.

정부는 이번 금리 보조 정책이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고,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의 설비 투자 결정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조금의 구체적인 규모와 조건은 향후 대통령령에 따라 설립될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

■ 6개 산업 분야 집중 지원… 최대 100억 루피아 한도

KIPK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국가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6개 노동집약적 산업 분야로 특정되었다.

해당 분야는 ▲의류 제조업 ▲섬유 산업 ▲가구 제조업 ▲가죽 및 신발 제조업 ▲식음료 산업 ▲아동용 장난감 제조업이다.

지원 한도는 기업당 5억 루피아 초과 100억 루피아 이하로 설정되어, 중소기업의 소규모 설비 투자부터 중견기업의 생산 라인 현대화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단순한 운영자금 지원을 넘어, 기업의 근본적인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정부는 정책 자금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 감독 체계도 마련했다. 이번 장관령에는 보조금 프로그램의 예산 계획부터 신청, 자격 심사, 청구 및 검증, 지급, 회계 처리, 결과 보고, 사후 감독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적격 기업에게 혜택이 정확히 돌아가도록 하고, 도덕적 해이나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 산업계 “가뭄의 단비”… 경제 성장 동력 확보 기대

정부의 파격적인 금융 지원책에 대해 산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 총회(Apindo)는 성명을 통해 “이번 KIPK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원자재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존폐의 기로에 섰던 많은 노동집약적 산업 기업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며,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타 위자자 캄다니 Apindo 회장은 “특히 섬유, 신발, 가구와 같이 고용 규모가 큰 부문에서 저금리 자금 조달은 생산 비용 절감과 직결되어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시의적절한 조치가 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집약적 산업은 인도네시아 전체 산업 고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분야로, 국가 경제의 안정과 포용적 성장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이번 KIPK 프로그램은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국가 경제의 잠재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정부는 재무부, 경제조정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고,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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