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개 계좌 동결 후 해제 조치에 투명성·정당성 부족 비판 거세
국회 제11위원회, “과도한 조치, 금융 시스템 신뢰 저해할 수 있어”
인도네시아 금융거래분석보고센터(PPATK)가 대규모 휴면계좌 동결 조치로 논란이 확산되자, 인도네시아 국회(DPR)가 PPATK 소환을 예고하며 제동에 나섰다.
국회 제11위원회는 해당 정책의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 침해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PPATK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에서 10년 이상 거래가 없는 3,100만 개 계좌를 동결했다. 해당 계좌의 총 예치금은 6조 루피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PPATK는 지난 7월 31일, 동결했던 계좌 중 2,800만 개는 해제됐고 약 300만 개만 동결 상태라고 밝혔으나, 사전 안내 부족과 일방적인 조치로 국민적 불안과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이에 국회 제11위원회 파우지 암로 부위원장은 지난 3일(일) 보도자료를 통해 “PPATK의 조치는 과도하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PPATK는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를 감독하는 기관이지, 국민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거나 은행의 기술적 정책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암로 부위원장은 단지 3개월간 활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좌를 동결하는 것은 금융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활성 계좌가 곧 의심 거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많은 국민이 성지순례, 교육 자금, 연금, 장기 투자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금을 예치하는데, 국가가 자의적으로 국민의 자산 접근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조치가 국가 은행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암로 부위원장은 “금융 범죄 근절이라는 좋은 의도가 오히려 은행 시스템에 대한 공포와 불신을 초래하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제11위원회는 PPATK와 금융감독청(OJK)에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해명을 요구했으며, 조만간 청문회를 열어 정책 전반을 평가할 계획이다. 암로 부위원장은 “어떤 기관도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며 “권한 남용으로 국민이 경제적, 사생활 측면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의 파장이 커지자 이반 유스티아반다나 PPATK 청장은 지난 7월 30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에게 소환되어 약 2시간 동안 대통령궁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그는 휴면계좌 동결 정책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며 말을 아꼈다.
국회와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PPATK는 뒤늦게 고객 데이터 확인 및 갱신 절차를 거쳐 지난 5월부터 이미 2,800만 개 이상의 계좌에 대한 동결을 해제했다고 해명했지만, 정책 시행의 투명성과 소통 부재에 대한 비판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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