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조직폭력 만연, 외국인 투자 유치 심각한 걸림돌”

인도네시아 니켈공장 소요사태 1.16일 노동자 소요사태가 발생한 술라웨시주 북모로왈리의 니켈 제련소에서 현지 경찰이 치안 업무를 위해 모여있다. 20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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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경제계가 최근 산업단지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조직폭력(premanisme) 문제를 외국인 투자 유치의 근본적인 장애 요인으로 지목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산업단지 내 만연한 조직폭력, 투자 위축 초래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 산니 이스칸다르 부회장은 지난 30일 공식 성명을 통해 “현재 땅그랑, 브카시, 까라왕 등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산업단지는 물론, 수방과 바탐 등 신규 산업지역까지도 조직폭력 세력의 위협과 간섭이 만연하다”고 밝혔다.

이스칸다르 부회장은 “조직폭력의 만연으로 우리 산업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단지 당장의 기업 피해를 넘어 잠재적 투자와 국가적 성장 기회 상실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한 조직폭력 문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최근 새롭게 개발된 산업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스칸다르는 “신규 개발지까지 이와 유사한 문제가 번지는 것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투자 환경을 위협하는 조직폭력이 사실상 만연해 있음을 방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직폭력과 실업, 고용불안의 악순환

협회는 이러한 조직폭력 문제가 높은 실업률, 해고(PHK) 증가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불안정과 일자리 부족이 사회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일부 계층을 조직폭력 및 기업 위협 행동으로 내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스칸다르 부회장은 “현장의 불안정한 치안 상황과 고용 문제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안정과 안보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적 확실성·안전한 사업 환경, 투자 유치의 핵심 조건

신타 W. 깜다니 Apindo 회장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안정성과 사업 환경의 안전이 필수임을 역설했다.

그는 “사업과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고, 조직폭력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다.

깜다니 회장은 최근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 정책과 관련, “만약 미국이 방글라데시나 베트남보다 우리 인도네시아에 보다 유리한 관세를 매긴다면 섬유·섬유제품(TPT) 산업 및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가 유입될 수 있다”며, “특히 중국 기업들의 생산 거점 이전 움직임에 따라 안전과 제도적 확실성이 확보되는 경우, 유입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기차 배터리·신재생에너지 등도 유망 투자 분야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광물 산업 부문 역시 향후 수년간 외국인 투자를 견인할 차세대 유망 분야로 꼽혔다.

정부와 경제계는 이러한 산업 발전을 위해 안보 확충과 효율적인 노동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pindo, “투자처로서의 인도네시아 전략적 가치, 즉각적 개혁 없이는 약화될 것”

Apindo는 조직폭력 사태가 국민경제의 미래와 산업단지의 성장 전반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시기에 전략적 투자 환경 조성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음을 우려했다.

협회는 “산업단지의 안보 시스템을 철저히 강화하고 노동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투자 유치 역량을 극대화하는 열쇠”라면서, “현재와 같은 조직폭력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투자지로서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입지는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Apindo의 경고는 실제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 회복, 산업단지 현장의 보호 강화, 그리고 고질적 범죄 행위 척결을 위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경제계 안팎에서는 “조직폭력 척결과 사업환경 안정화 없이는 투자유치 성공도, 국가 경쟁력 상승도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투자환경 개선 및 산업단지 내 치안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Apindo 측은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실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앞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대응 강도와 그 효과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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