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KS 11 / 권나경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폭염, 산불, 해수면 상승은 인류에게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탄소배출권(Carbon Credit) 제도는 환경과 경제의 균형을 모색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풍부한 산림 자원을 가진 인도네시아는 이 제도의 주요 수혜국이자 책임국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탄소배출권이란 기업이나 국가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권리는 거래가 가능하며, 배출량을 줄인 곳은 남는 배출권을 판매하고 초과한 곳은 이를 구매하여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다.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우림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구의 탄소를 흡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산림 파괴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팜유 산업의 팽창, 불법 벌목, 화전 농업 등으로 인해 대규모 탄소가 방출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양한 탄소 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인도네시아 탄소거래소(IDX Carbon)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 거래소는 전력 부문을 중심으로 거래를 시작했으나, 향후 산림 보존(REDD+), 농업, 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25년 1월에는 5개 발전소에서 발생한 178만 톤의 탄소 배출권을 국제 시장에 제공하며 본격적으로 시장 참여를 시작했고, 같은 달 20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거래를 허용해 첫날 약 4만 톤의 CO₂e가 거래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2025년 5월 국제 탄소 인증 기관인 Gold Standard와 상호인정협약(MRA)을 체결하여 자국의 탄소 배출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권은 국내외에서 동시에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 탄소 시장에서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인도네시아에서 탄소배출권이 중요한가? 인도네시아는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아시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자발적 감축 목표 29%, 국제 지원 시 41% 감축을 약속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권은 필수적이다. 또한 산림을 보존함으로써 국제 시장에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고 외화를 확보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배출권 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계 보호와도 연결될 수 있다. 다만 산림을 지키는 공동체에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환경 보존과 빈곤 완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투명한 검증 체계 구축, 불법 벌목 근절, 지역 주민 참여 확대 등은 탄소배출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또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 자금, 정책 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권 정책 도입은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탄소 배출권 제도와 관련된 정책 실행과 시장 발전이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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