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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생산성 향상으로 고용 위협 극복할 것”… 정부, 범부처 협력으로 종합 대책 마련 착수
[자카르타=한인포스트] 미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32%에서 19%로 대폭 인하하기로 한 결정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략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야시에를리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자국 산업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대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자카르타에서 파자자란대학교 동문회(IKA Unpad) 주최로 열린 ‘경영진 조찬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관세 인하는 단순한 무역 환경의 변화를 넘어, 우리 스스로 내수 시장을 최적화하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할 절호의 기회”라며, “이를 국내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동안 32%에 달하는 높은 대미 수출 관세는 인도네시아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는 국가 전체의 수출 실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많은 기업이 미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단행된 13%p의 관세 인하는 이러한 장벽을 상당 부분 해소하며, 국내 기업들이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에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이번 관세 변화를 기회로 삼아 종합적인 산업 강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바탕으로, 이번 관세 인하의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잠재적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여, 새 행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상호 관세 인하로 인해 미국산 제품의 국내 유입이 급증하면서 일부 산업에서 잠재적인 대량 해고(PHK)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야시에를리 장관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충분히 관리 가능하며,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가 생산성 향상’을 제시했다. 장관은 “우리에게는 ‘국가 생산성 향상 운동’이라는 강력한 정책 수단이 있다”고 강조하며, “노동생산성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조만간 ‘국가생산성위원회(LPN)’를 공식 출범시켜 범국가적인 생산성 혁신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관세 인하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도 나왔다.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국가경제위원회(DEN) 위원장은 별도의 발표를 통해, 상호 관세가 19%로 조정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루훗 위원장이 제시한 전망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0.5% 추가 성장 ▲고용 흡수율 1.3% 증가 ▲국민 실질 복지 0.6% 향상 ▲투자 유입 최대 1.6% 급증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협상이 단순한 무역 거래를 넘어, 고부가가치 기반의 투자를 유치하고 인도네시아를 ‘존중받는 무역 파트너’로서 국제 사회에 각인시키려는 정부의 장기적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한다.
정부가 생산성 향상과 산업 구조 고도화라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이번 관세 인하는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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