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신수도 누산타라(IKN) 지역에서 대규모 불법 석탄 채굴이 자행돼 약 5조 7천억 루피아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바흐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이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바흐릴 장관은 최근 성명을 통해 “국가 전략 지역 내에서 더 이상 규정을 위반하는 채굴 활동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법 집행 기관의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7일(목) 동자바주 수라바야에서 열린 한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법 집행 기관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처리하는 것을 지지하며, 그들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더 이상 규정 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바흐릴 장관은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불법 행위 단속은 전적으로 사법 당국의 권한임을 분명히 하며, “에너지광물자원부는 공식 허가를 받은 광산의 운영 과정을 감독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건은 인도네시아 경찰청 범죄수사국이 환경산림부(KLHK), 에너지광물자원부, IKN청과 합동 작전을 펼쳐 수면 위로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동칼리만탄주에 위치한 수도 누산타라 보존 구역인 ‘부킷 수하르토 국유림 공원’에서 불법으로 채굴된 석탄을 대량 적발했다.
범죄 조직은 채굴한 석탄을 자루에 담아 컨테이너에 실은 뒤, 합법적인 채굴허가(IUP) 보유 업체의 서류를 위조해 수라바야 항으로 운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총 351개의 석탄 컨테이너를 압수하고 관련자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압수된 컨테이너 중 248개는 수라바야 탄중 페락 항에서, 나머지 103개는 발릭파판의 칼팀 카리앙가우 터미널에서 각각 억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불법 채굴은 2016년부터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 임기 중 IKN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기 이전부터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막대한 국가 재정 손실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신수도 부지의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중점 사업인 IKN의 위상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 기간 시설 및 보호 구역 내 불법 자원 채굴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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