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와 정부의 긴밀 협의로 경쟁력 유지 기반 확보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산 특정 합성 필라멘트 원사(POY, DTY) 수입에 대한 제안된 반덤핑 관세(이하 BMAD) 부과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 국내 섬유산업의 대규모 고용 위기가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6월 20일 이번 결정은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KADI)에 2025년 6월 13일 부디 산토소 무역부 장관 명의로 전달된 무역부령(PD. 01/392/M-DAG/SD/06/2025호)을 통해 발표됐다.
부디 산토소 장관은 “경제조정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중국산 특정 합성 필라멘트 원사 수입에 대한 반덤핑 관세(BMAD) 부과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이번 결정이 국가 경제의 이익과 산업 전반의 안정적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섬유업계,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 결정 적극 환영
BMAD 부과안을 둘러싸고 가장 큰 우려를 표한 것은 단연 국내 섬유업계였다. 인도네시아 섬유협회(API) 무역 부문 부회장 안네 P. 수탄토는 이날 발표된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단순한 무역 정책을 넘어, 노동집약적 섬유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업계와 근로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산업 전체의 생태계를 지켜낸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몇 달간 API를 비롯해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 인도네시아 합성사·필라멘트사 생산자 협회(APSyFI)는 반덤핑 관세가 국내 섬유산업 전반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들 단체는 POY 및 DTY와 같은 핵심 원사에 BMAD가 적용될 경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생산 경쟁력이 급락해 결과적으로 산업 일자리가 대량으로 위협받을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특히, 섬유업계 관계자 101명이 직접 해당 정책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의사결정의 중요한 촉매가 됐다.
안네 부회장은 “국내 POY 수요는 현재 생산능력의 10배에 달한다. BMAD가 실제로 시행되면 원사 가격 급등은 불가피하며, 이는 원단 및 기성복 제조 등 후방 산업까지 연쇄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산업계와 공조하며 다각적 검토
이번 BMAD 부과안 거부 결정은 무역부 단독의 판단이 아니라, 산업부·재무부·공정거래위원회(KPPU)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안네는 “Apindo, API, APSyFI 등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무역부가 정책이 국내 제조업과 고용에 미칠 영향을 심층 검토했다”며, 다각도의 정책 협의 창구를 마련한 정부 당국에 거듭 감사를 표했다.
한편, 무역부는 장관 결정서에서 “국내 산업연관 효과와 고용 안정, 그리고 수입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라는 측면에서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단”이라며, 앞으로도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무역정책 관리를 지속해 나갈 뜻을 명확히 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섬유산업은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해외 저가 원사 덤핑의 장기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안네 부회장은 “정부가 추가적인 관세 부과에 매달리기보다는, 국내 수요와 생산능력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입관리 정책, 산업 효율화와 기술 혁신, 내수시장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섬유업계는 무엇보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균형 있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정부도 앞으로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수입 물량 관리와 불공정한 수입 관행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안 거부 결정은 인도네시아 경제의 근간인 섬유 산업의 고용 안정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산업계와 정부의 협력이 내실 있게 이어져, 글로벌 시장에서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이 한층 더 도약하길 기대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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