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정부, ‘446조 루피아’ 투입… 11대 중점 사업 공식 발표

“국가 경제 성장과 국민 복지 향상 목표”… 최대 200조 루피아 ‘메라 푸티 마을 협동조합’에 집중 투자

프라보워 정부 11대 중점 사업 및 주요 예산

 메라 푸티 마을 협동조합: 200조 루피아
 무료 영양 급식(MBG): 121조 루피아
 300만 호 주택 건설(FLPP): 41조 8,800억 루피아
 학교 개선: 19조 5,000억 루피아
 국민 학교 지원: 11조 6,000억 루피아
 가루다 우수 학교: 2조 루피아
 무료 건강 검진(CKG): 3조 4,000억 루피아
 결핵 퇴치: 1조 5,000억 루피아
 양질의 병원 건립: 1조 7,000억 루피아
 식량 저장고 건설: 23조 1,600억 루피아
 댐 및 관개 시설 건설: 20조 5,000억 루피아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정부가 취임 1년을 앞두고 ‘11대 중점 사업’을 공식 발표하며, 총 446조 2,400억 루피아에 달하는 대규모 국가 예산 투입 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의 목적은 경제 성장 촉진, 사회적 포용 강화, 국민 복지 증진에 있으며, 각종 글로벌·지정학적 불확실성 대응과 일자리 창출,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시대적 과제를 정부 재정으로 주도한다는 점에서 그 파급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스리 물야니 “경제 안정과 포용적 성장 도모”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4일 공식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은 글로벌 격변 속 인도네시아 경제를 안정시키는 핵심 수단”이라며, 지정학 리스크와 외부 경제 충격을 고려한 대규모 경기 대응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11대 중점 사업은 국민 구매력 유지, 기업 활동 지원, 신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며, “정부는 전략적이고 광범위한 재정지출로 경기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11대 사업 전체를 국가 예산(APBN)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으며, 사업의 구체적 내역과 예산은 이미 확정된 상태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이 같은 국가 재정 투자는 중기 재정 전략의 일환이자, 경제 성장 모멘텀 유지와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자연스럽게 이끄는 촉매제”라고 설명했다.

◇ 최우선 사업 ‘메라 푸티 마을협동조합’… 200조 루피아 배정

11대 중점 사업 중 단일 최대 예산은 ‘메라 푸티 마을 협동조합’(Koperasi Desa Merah Putih) 사업으로, 그 규모만 무려 200조 루피아에 달한다.

이 사업의 목적은 마을 단위 협동조합의 생산 및 유통 역량 강화를 통해 농촌 경제와 지역사회의 자립성을 높이고, 저변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데 있다.

정부는 메라 푸티 마을 협동조합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일자리 창출, 생산성 제고, 소득원 다각화를 기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협동조합 사업을 통해 농산물 유통 구조 효율화, 마을 단위 창업 촉진, 지역 내 소규모 공장 및 가공시설 증설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투자는 도시-농촌 간 격차 해소와 소외 지역의 경제적 자립에도 중요한 자금줄이 될 전망이다.

◇ 121조 투입 ‘무료 영양 급식 프로그램’, 영유아 건강 개선 기대

두 번째로 큰 사업은 ‘무료 영양 급식 프로그램(Makan Bergizi Gratis, MBG)’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121조 루피아가 배정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 아동의 영양 상태 개선과 발육 부진(저신장) 비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양 공급 대상은 성장기 영유아와 취학 전·후 아동으로, 전 국민 건강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세대 인적 자본을 키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건 전문가들은 “무료 영양 급식은 아동 빈곤의 대물림 고리를 끊고, 미래 생산성 증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교육·주거·보건·식량안보까지… 분야별 균형 투자

이번 중점 사업에는 국민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이 포함된다. ▲300만 호 신규 주택 건설에는 41조 8,800억 루피아가 편성되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 유동성 공급 제도(FLPP)’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기존 학교 시설 개선(19조 5,000억 루피아), 국민 학교 지원(11조 6,000억 루피아), 엘리트 인재 양성을 위한 가루다 우수 학교(2조 루피아) 설립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보다 쾌적하고 현대적인 교육 환경 제공을 통해 인재 양성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보건 분야에서는 무료 건강 검진(Cek Kesehatan Gratis, CKG, 3조 4,000억 루피아), 결핵 퇴치(1조 5,000억 루피아), 양질의 병원 건립(1조 7,000억 루피아) 등 국민 기초 보건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 저장고(23조 1,600억 루피아), 댐 및 관개 시설 건설(20조 5,000억 루피아) 등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식량 위기 선제 대응 역량을 높이고, 농업 생산 기반을 견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 인도네시아 국민 복지 향상의 전환점 될까

프라보워 정부의 대규모 국가 예산 투입 정책은 과거 단기적 현금 지원책에서 벗어나, 구조적 성장 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다.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정부는 도전적인 외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모두의 복지를 실현하는 데 재정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포용적 제도와 혁신적 성장 구조 구축에 예산의 방향성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11대 사업의 성패는 지방정부 협조, 예산 집행의 투명성, 현장 집행력 제고 등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 각계에서는 “전국적으로 골고루 사업 혜택이 확산되도록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프라보워 정부가 출범 초기 내놓은 이번 11대 중점 사업은 인도네시아가 포스트 팬데믹 시대, 글로벌 경제 전환기에 보다 역동적이고 포용적인 경제로 도약할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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