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전자 차량 소유 증명서 2025년 3월 전국 시행

신규 4륜차 우선 적용…RFID 칩 내장,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 정보 확인 가능
문서 위조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증대 기대…발급 비용은 기존과 동일

인도네시아 경찰청 교통경찰국(Korlantas)은 2025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전자 차량 소유 증명서(Buku Pemilik Kendaraan Bermotor, 이하 e-BPKB)를 공식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 모든 지방경찰청(Polda)에 적용되지만, 시행 초기에는 신규 4륜 차량(R4)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전자 차량 소유증서 e-BPKB 도입이 기존 종이 증명서를 즉시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량 등록 및 식별 서비스의 효율성과 보안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e-BPKB는 전자여권과 유사한 소형 카드 형태로, 뒷면에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칩이 내장된다.

이 칩은 차량 소유자 및 차량 관련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하고 동적으로 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중부자바 지방경찰청 교통국 간부는 “e-BPKB 양식에는 더 이상 수기 작성이 필요 없으며, 기존 증명서처럼 바로 인쇄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SAM 카드 및 리더기와 연동된 특수 장비를 통해서만 인쇄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보안 강화를 강조했다.

e-BPKB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데이터 검증의 편의성이다. 차량 소유자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제공되는 ‘e-BPKB’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NFC(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으로 증명서의 칩을 스캔해 실시간으로 차량 소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행정 처리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고질적인 문제였던 문서 위조 위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국 시행 방침에도 불구하고 현재 e-BPKB는 자재 부족 문제로 인해 명의 변경(BBN) 절차나 2륜 차량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일선 관할 경찰서(Polres) 단위의 시행 역시 관련 장비와 자재가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잠정 보류될 예정이라고 경찰청 교통경찰국 등록관리국 차량소유증명서 담당 수마르지 총경은 밝혔다.

향후 e-BPKB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기존에 수개월이 소요되던 지역 간 차량 이전 등록(mutasi)을 포함한 각종 차량 관련 민원 서비스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BPKB 발급 비용은 2020년 정부 규정 제76호에 따라 4륜 이상 차량 기준 375,000루피아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는 문서 기술과 보안성이 대폭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발급 및 소유권 변경 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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