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연구기술부 9.9조 루피아 노트북 조달사업, 검찰 부패 수사 본격화

인도네시아 검찰청이 교육문화연구기술부(Kemendikbudristek)의 9조 9,000억 루피아 규모 노트북 조달사업과 관련된 부패 의혹에 대해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교육 디지털화 사업에서 크롬북(Chrome OS 기반) 대규모 도입 결정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담합 정황을 핵심 대상으로 한다.

– 기술 권고 급변…담합 정황 포착

할리 시레가르 검찰청 홍보센터장은 이번 사건이 2025년 5월 20일 Jampidsus 수사국장 명령(PRIN-38/F.2/Fd.2/05/2025)에 따라 본격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음을 밝혔다.

특히, 교육현장에 납품된 노트북의 운영체제가 윈도우에서 크롬북으로 갑작스럽게 변경된 배경에 이해관계자들의 사전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2018~2019년 중 실시된 크롬북 1,000대 시범사업 평가에서, 전국적으로 고르지 못한 인터넷 인프라로 인해 크롬북 도입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이미 제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크롬북 조달이 이뤄진 배경에는 부당한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할리 시레가르는 5월 27일 공식 발표를 통해 밝혔다.

– 9.9조 루피아 예산, 비효율 논란 및 손실 우려

문제가 된 사업의 전체 예산은 9조 9,825억 4,541만 루피아로, 이 중 3조 5,800억 루피아는 교육기관 자체 예산, 6조 3,900억 루피아는 특별분배기금(DAK)에서 집행됐다.

크롬북 조달 결정이 교육 현장의 실제 필요가 아닌 이해관계자 간 담합 결과라는 검찰 수사팀의 설명에 따르면, 이로 인해 국가 예산 손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전직 특별보좌관 2인 압수수색…증거 다수 확보

검찰은 수사의 일환으로, 나딤 마카림 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장관 재임 시절의 전직 특별보좌관 두 명(FH, JT)의 아파트 등 여러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FH의 거주지에서는 다양한 전자기기와 문서류가, JT의 거주지에서는 외장하드, USB, 노트북, 다수의 아젠다 노트가 증거물로 확보됐다.

검찰은 “압수한 물품들은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분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나딤 마카림 전 장관도 조사 가능성 열려

전직 장관인 나딤 마카림(2019~2024년 재임) 역시 필요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할리 시레가르 홍보센터장은 밝혔다.

그는 “누가 조사 대상이 될지는 본 범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수사팀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달 과정에 개입한 이해관계자 전반의 연루 가능성 및 증거물 분석을 지속하며, 사건의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향후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 규명에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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