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질서·투자환경 보호 위한 정부 대책 본격 가동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공질서와 투자 환경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및 문제 사회단체(Ormas)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6월 5일(화) 공식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정치·법률·안보 조정부 산하에 설치된 이 태스크포스에는 내무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와 국가기관이 참여하며, 관련 위험 요소를 철저히 감시·관리하고 규정 위반 시 엄정한 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 정치·법률·안보 조정부 산하, 부처 간 공조 강화
이번 태스크포스 출범은 조직폭력 및 사회단체에 의한 공공질서 교란과 기업 투자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내무부, 법무인권부, 경찰 등 여러 정부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각자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실효적 대응에 나선다.
티토 카르나비안 내무장관은 “조직폭력과 관련된 기존 규정의 엄정한 시행과 더불어 사회단체의 감독 및 통제 역시 태스크포스의 핵심 임무”라고 밝혔다.
특히 조직폭력이나 권력형 단체에 의한 사업자 금품 갈취 등 경제적·사회적 불안 조성 행위를 근절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 문제 사회단체 구분 및 처분 권한 세분화
티토 장관은 현행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를 크게 세 유형으로 구분했다. 즉, △법인 사회단체 △비법인이지만 내무부에 등록된 사회단체 △비법인 및 미등록 사회단체가 그것이다.
그는 “법인 사회단체의 위반 행위는 법무인권부가, 내무부에 등록된 사회단체에 대한 행정조치는 내무부가 각각의 권한을 갖고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사법 위반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이 신속히 조사·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 기업·투자 보호 위한 안전망 구축…경제계와 공공의 신뢰 회복
부디 구나완 조정부 장관 역시 “태스크포스 운영 목적은 비즈니스 환경의 안정성 제고와 해로운 단체로부터 사회 및 경제계의 전반적인 안전감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사회단체 및 조직폭력 집단이 사업자에게 불법적인 금전 요구와 위협을 행사하며 투자 환경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해진 가운데, 이번 TF 출범은 국내외 기업인 및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운영 기간·세부 정책, 정법안 조정부서 조율…’협력과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핵심’
태스크포스의 조직 구조와 향후 운영 기간, 세부 정책 등은 조정부가 종합적으로 조율 및 안내를 담당한다.
티토 장관은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태스크포스 운영의 효율성을 좌우한다”며, “각 부처가 감독, 예방, 조치 시행 등 각자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질서와 경제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조직폭력 및 문제 사회단체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본 태스크포스를 통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직폭력 및 사회단체 대응 태스크포스 출범을 계기로 사회 각계에서는 더욱 청정하고 안정적인 사회·기업 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추가적인 구체적 운영 방안과 결과는 앞으로의 정책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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