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동 자본 유치 경쟁, 재정·환경·주민 보호 등 과제 산적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와섬 북부 해안 지역의 심각한 침하와 해수면 상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거대 방조제(Giant Sea Wall)’ 사업이 본격적으로 자금 및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서며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기술적·재정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형 프로젝트이지만, 실질적인 이행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와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어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 주요 내용 및 정부의 전략
지난 5월 9일, 아구스 하리무르티 유도요노(Agus Harimurti Yudhoyono, 이하 AHY) 인프라·지역개발조정장관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공공사업부(PU) 지역 협의회에서 ‘거대 방조제’ 사업의 주요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AHY 장관은 “자와 북부 해안을 보호하기 위한 거대 방조제 사업의 초기 설계와 개념을 통합해 최적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며, 다수의 정부 기관-공공사업부(PU),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등-이 협력하는 복합적 구조임을 강조했다.
이 사업은 세계적인 해수면 상승과 그에 따른 자와 북부 연안 침하, 자카르타 도시권 침수 위험에 대응하는 전략적 위치를 차지한다. 실제로 AHY 장관은 “향후 10~20년 내 현존 해안 제방만으로는 지속적인 보호가 어렵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재정 조달과 해외 투자 유치
자와 북부 ‘거대 방조제’ 사업의 또 다른 핵심은 재정 조달에 있다. AHY 장관은 “무엇보다 자금 조달원(투자자)의 확실성이 관건”이라며, 유럽·중동 등 해외 투자자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 전체의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AHY 장관은 “아시아, 유럽, 중동 등 다양한 국가의 투자자들과 교섭한 결과, 이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인프라 콘퍼런스 등 공식 석상에서 투자 전망을 설명했고, 각국 투자자들이 잇따라 문의해왔다. 외교적 교류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자금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상 총 투자액은 약 800조 루피아(한화 70조 원대)에 달하며, 인도네시아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인프라 사업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다양한 파트너십 모델과 민관협력(PPP) 방식을 동원하는 한편, 투자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보장도 거듭 강조했다.
– 문제점 및 과제
그러나 이 ‘거대 방조제’ 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국제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재정 조달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인도네시아의 재정 여건,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실제 투자자들의 장기적 수익성 불확실성 등이 난관이 될 수 있다. 단순 투자 의사 표명과 실제 투자 실행 간의 괴리가 있다는 점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둘째, 환경 영향 평가 및 주민 이주 문제가 대두된다. 방조제 대형 공사는 해안 및 연안 생태계 변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유엔 등 국제기구의 환경 규제를 충족해야 대형 해외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
또한 해안 지역 원주민·어민들의 생계 보호 및 이주 대책 병행이 필요해 향후 사회적 갈등도 우려된다.
셋째, 기술적 난관 및 부실 시공 리스크다. 2016년 네덜란드·한국 등과 공동 타당성 조사 경험이 있음에도, 950km에 달하는 대규모 방조제 공사는 건설 기간 장기화, 예산 초과, 품질 미달 등 ‘메가 프로젝트’의 고질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넷째, 장기 유지관리 및 운영비 부담이다. 방조제는 건설 이후에도 바다 쓰나미·태풍·지반 침하 등 자연재해에 상시 노출될 뿐 아니라, 시설 노후화에 따른 막대한 유지 관리비가 뒤따른다.
장기적 유지보수의 주체와 체계 구축 여부도 관건이다.
– 정부의 의지와 향후 전망
이에 대해 AHY 장관은 “인프라·지역개발조정부가 기존에 개발된 설계들을 통합하고, 관계 기관 및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통합적 전략 아래 효율성과 국민 실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최대한의 국민 편익과 효율적 집행을 위해 투자·예산 처리 등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16년 이후 네덜란드, 한국 등 해외 전문기관과 함께 약 946km에 달하는 해안 방조제 건설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번 사업은 그 연장선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국제 투자자, 기술 파트너, 시민사회단체, 연안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투명한 절차와 환경·사회적 영향평가, 주민 참여 보장, 엄격한 감독 체계가 필수”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한다.
인도네시아 ‘거대 방조제’ 사업이 실제로 침하·해수면 상승 등 재난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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