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교육청, 졸업식 비용 징수 금지령

May 7, 2025

자카르타 특별주 교육청이 관내 모든 학교에서 졸업식 행사와 관련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졸업식 비용 부담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교육청은 공문(17/SE/2025)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명확히 했다.

사르조코 자카르타 교육청장 직무대행은 해당 공문에서 졸업식이 학부모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거나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일(월) 현지 언론을 통해 “교육 기관은 졸업식을 의무적인 활동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사르조코 직무대행은 특정 조건에서는 졸업식 개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행사는 반드시 학교 내에서 간소하게, 비용 징수 없이, 그리고 차별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졸업식 행사는 학교 내에서, 간소하게, 비용 징수 없이, 차별 없이 진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 학생 졸업식 시행 지침을 담은 2023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사무총장 제14호 공문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교육청은 또한 5개 시 지역 및 스리부 제도 군의 모든 지역 교육지원청장에게 각급 학교의 졸업식 시행 현황을 면밀히 감독하고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사르조코 직무대행은 “이 공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프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 역시 교육청의 방침에 힘을 실었다. 그는 지난 2일(금) 자카르타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청의 공식 승인 없는 어떠한 형태의 비용 징수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아직 받지 못한 징수 행위는 당연히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규정을 위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합의된 사항 외의 징수를 강행하는 학교에는 공식적인 경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포용적이고 투명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