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부 장관 “2024년 무역부 장관령 제8호 개정”… 규제완화 태스크포스 대기 중

무역부 장관 부디 산토소(Budi Santoso)는 2024년 제8호 무역부 장관령(이하 Permendag) 개정과 관련해 규제완화 태스크포스(Satgas) 구성이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Permendag 8호로 잘 알려진 ‘수입 정책 및 규제’에 관한 장관령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디 산토소 장관은 “Permendag 8호의 개정 또는 폐지는 무역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중대한 정책 변화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분야별 전문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부, 농업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여러 중앙 정부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공동 심의가 필수적”임을 거듭 밝혔다.

“현재 관련 태스크포스 구성을 준비 중이며, 이에 따라 Permendag 8호도 평가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이라고 부디 산토소 장관은 2025년 4월 26일 금요일 추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는 무역 정책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다층적인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에 논의 중인 규제완화 태스크포스의 평가는 우선 경제조정장관 에어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에게 보고된 후, 최종적으로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에게 전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부처 협의와 상급기관 심의, 최종 지도자 승인을 거치는 공식적인 절차다.

– 프라보워 대통령, “피해 최소화 및 효율적 규제 추진” 강조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이전 내각 회의에서 “사회, 특히 우리 기업인과 산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개선 및 완화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수입 관련 전반 정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2025년 4월 초 자카르타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경제인 간담회’에서 “만약 관련 정책이 국가 전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폐지할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업계 부담 해소와 장기적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염두에 둔 의지로 해석된다.

– 미국 상호관세 영향 대비, 산업 경쟁력 및 투자 촉진 초점

규제완화 태스크포스가 출범하게 된 직접적 배경은 미국이 최근 도입한 상호관세 정책의 파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미국발 통상정책 변화는 인도네시아 국내 산업, 특히 섬유, 섬유제품,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 전반에 우려할 만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각계는 진단하고 있다.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태스크포스의 목적은 무엇보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한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전략적 산업 부문 내 투자 확대를 이끌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업계, 노동계,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통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 향후 전망: 부처 간 협력과 이해관계 조율 속 신속한 정책 결정 필요

관계자들은 앞으로 Permendag 8호를 둘러싼 정책 결정이 단일 부처의 자율적 영역을 넘어 ‘전 부처 협업’, ‘실물경제 현장’, ‘국가 전략계획’ 등 다층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임을 강조한다. 일부 전문가는 “글로벌 무역질서 변동기에 선제적이고 균형 잡힌 대응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책 개정이 지연될 경우, 현행 수입 규제 정책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기업과 투자자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실제로 최근 섬유·신발 등 제조업계에서는 정책 확정과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다.

산토소 장관은 끝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Permendag 8호에 대한 재평가 및 정책 결정 과정은 인도네시아가 역동적인 국제 통상 질서 속에서 현명하게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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