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아직 논의 단계, 시급하지 않아”
솔로(Surakarta)시를 중부자와주에서 분리해 ‘수라카르타 특별지역(Daerah Istimewa Surakarta)’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다시 부상했다.
이 제안은 아리아 비마 하원 제2위원회 부위원장이 4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내무부 지방자치총국과의 실무 회의에서 언급하며 주목을 받았다.
25일 콤파스에 따르면 아리아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솔로시가 네덜란드 식민 통치에 맞서 싸운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중부자와주에서 분리해 독자적인 특별지역이 되기를 바라는 지역 내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 지역구인 솔로에서 중부자와주로부터의 분리 및 수라카르타 특별지역 지정을 요청하는 열망이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아리아 부위원장은 이 사안이 아직 논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하원 제2위원회의 우선 처리 안건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솔로가 이미 무역, 교육, 산업의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시점에서 특별지역 지정이나 분리의 시급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아리아 부위원장은 “현재로서는 (분리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솔로는 이미 상업, 교육, 산업 도시로 발전했다. 더 이상 특별한 지위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특별지역 지정이 자칫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불만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성급한 결정보다는 심층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영토, 행정, 경제적으로 하나의 국가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특정 지역에 대한 특별 지위 부여가 다른 지역에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특별지역 지위를 가진 곳은 족자카르타 특별지역(DIY)과 아체주 두 곳뿐이다. 족자카르타는 2012년 제정된 법률에 따라 술탄가와 아디파티 가문이 주지사 및 부지사직을 세습하고 있으며, 아체주는 1959년부터 특별 지위를 인정받아 2006년 법률 개정을 통해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기반한 ‘아체 카눈(Qanun Aceh)’이라는 지방 조례 제정 및 행정 운영 권한을 강화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아크말 말릭 내무부 지방자치국장은 2025년 4월까지 총 341건의 신설 자치 지역(DOB) 설립 제안이 접수됐으며, 이 중 42건은 주, 252건은 군, 36건은 시 단위 설립 제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6개 지역이 특별지역 지정을 공식 요청했으나, 이 목록에 솔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크말 국장은 “특별지역 지위를 요청하는 6곳, 특별 구역 지정을 원하는 5곳 등 처리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하원 위원회에 보고했다.
결론적으로 솔로시의 특별지역 지정에 대한 열망이 표출되기는 했으나, 아직 정부나 의회 차원의 구체적인 논의나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하원은 지역 간 형평성 유지와 국가 통합을 고려해 특별지역 지정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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