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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산업계, 정부의 수입 자유화 정책에 신중한 대응 촉구
인도네시아 정부가 섬유제품 수입 쿼터 철폐 계획을 발표하자, 인도네시아 섬유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섬유협회(API)의 이안 샤리프(Ian Syahriif) 부회장은 지난 4월 2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섬유 산업에는 지금까지 쿼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 실제로 모든 것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 왔다”며 기존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안 샤리프 부회장은 쿼터 도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쿼터 시스템은 특정 업체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시장 왜곡과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의 자연스러운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쿼터보다는 관세 기반의 무역 정책이 더 건강한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세 조정이 공정 경쟁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무역 환경이 보호주의로 기울고 있는 가운데, 이안 샤리프 부회장은 이러한 상황이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관세 전쟁이 예상치 못한 악재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인도네시아 수출산업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단순히 시장을 자유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국내 산업이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세심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안 부회장은 중국과 베트남 등 섬유 생산 강국으로부터의 저가 수입품 유입이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감독 체계 없이 값싼 외국산 제품이 대거 유입될 경우, 인도네시아 생산업체들은 주문 취소, 과잉 재고, 심지어는 생산 원가 이하로 제품을 처분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 내 저가 제품의 홍수를 야기해 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API는 정부에 항구와 물류 유통 경로 등에서의 감독 체계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안 부회장은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법적 규제를 엄정히 시행한다면, 국내 섬유산업의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은 다양한 중소기업과 관련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으로 평가된다.
이에 API는 정부가 시장 자유화와 산업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향후 정부의 수입 자유화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최종 결정될지, 그리고 산업계와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섬유협회와 정부 간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인도네시아 섬유 산업의 성장과 안정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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