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육 청렴도 평가 결과 69.5점… 전년 대비 하락
조사 범위 시·군 단위 확대… 학교·대학 내 부정행위, 선물 수수 관행 등 문제 지적
인도네시아 반부패위원회(KPK)가 발표한 ‘2024년 교육 청렴도 평가(SPI Pendidikan)’ 결과, 국가 평균 점수는 69.50점으로, 전년(2023년) 73.7점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하락은 조사 범위가 기존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시·군 단위까지 확대된 가운데 나타나, 교육 현장의 청렴도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음을 시사한다.
KPK 교육 및 사회 담당 부위원장은 낮은 점수의 주요 원인으로 교육 환경 내 만연한 청렴성 위반, 특히 부정행위와 표절 관행을 꼽았다.
25일 티틱닷컴에 따르면 와완 부위원장은 4월 24일 남부 자카르타 반부패 교육 센터에서 열린 SPI 결과 발표회에서 “학교의 78%, 대학의 98%에서 부정행위 사례가 발견됐으며, 표절은 대학의 43%, 학교의 6%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의 근간인 학문적 정직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업 기강 해이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학생의 45%, 대학생의 84%가 지각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교육자들의 근태 불량 문제도 지적됐다.
학생의 69%는 교사가, 대학생의 96%는 교수가 자주 지각한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명확한 사유 없이 교사나 교수가 결석하는 사례도 학교의 64%, 대학의 96%에서 보고돼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교육계 내 ‘그라티피카시(Gratifikasi, 부적절한 선물 수수 관행)’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여실히 드러냈다.
교사 및 교수의 30%, 교장의 18%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심지어 학교의 22%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좋은 성적이나 졸업을 대가로 선물을 받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 외에도 물품 및 서비스 조달 과정에서의 비리 문제도 심각했다. 학교의 43%, 대학의 68%가 개인적 관계를 기준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이해충돌 관행이 있었으며, 학교 26%, 대학 68%에서는 공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조달 과정의 불투명성 역시 학교 75%, 대학 87%에서 발생했다.
학교 운영 지원금(BOS) 관련 비리도 다수 확인됐다. 학교의 12%는 BOS 기금을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했고, 17%는 BOS 기금과 관련해 불법적인 징수나 공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KPK는 또한 학교의 40%가 프로젝트 조달에서 연고주의를 행하고, 47%가 비용을 부풀린 사실도 기록했다.
와완 부위원장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의 불법 징수(학교 28%), 증명서 발급 등 교육 관련 서류 처리에서의 불법 징수(학교 23%, 대학 60%) 등 다른 위반 사항들도 학교의 42%에서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2024년 교육 SPI 조사는 학생, 교사, 교수, 학부모, 교육 기관 책임자 등 44만 9천 명 이상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3만 5천 개 이상의 초중등학교와 1천 2백 개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이 참여했다. 조사는 온라인 및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KPK는 이번 결과가 인도네시아 국가 교육 시스템의 청렴성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중요한 경고 신호임을 강조하며, 부패 관행이 없고 학문적 정직성의 가치가 존중받는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교육자, 사회 전체의 공동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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