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완화 지지 속 수입 급증 등 부작용 우려
관세총국 역할 및 데이터 기반 협상팀 구성 강조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도입된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한 32% 수입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평가되는 이 조치는 인도네시아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특히 노동 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하원(DPR RI) 제11위원회는 최근 휴회기를 이용해 반둥에 위치한 서부 자바 관세총국(DJBC) 지역 사무소를 방문,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모하마드 헤칼 제11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방문의 목적이 외부 압력에 직면한 국내 산업의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완화 태스크포스(Satuan Tugas Deregulasi) 구성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헤칼 부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관세 정책이 산업 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정부 정책이 산업 부문의 요구와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글로벌 변동성에 취약한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내 산업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헤칼 부위원장은 산업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세금 인센티브, 보조금 지급, 금융 지원 접근성 확대 등 다양한 재정 정책의 활용을 정부에 촉구했다.
동시에 그는 프라보워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의사를 밝힌 수입 기술 심의 폐지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명했다.
해당 정책이 상품 및 투자의 흐름을 가속화할 잠재력은 인정하면서도, 수입품 급증, 불공정 경쟁 심화, 수입 상품의 품질 기준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수요 충족과 국내 산업 보호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 관세총국의 엄격한 감독 기능이 핵심적이라며, 국제 무역 협상 역량 강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의 범부처 협상팀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무역 관련 정책 결정이 더 이상 추측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 정책 변화에 인도네시아가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연구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관세 장벽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가 국내 산업 보호와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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