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아라르 시라이트 주택정착부(Perumahan dan Kawasan Permukiman 이하 PKP) 장관이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되어 온 대규모 주택 개발 프로젝트 ‘메이카르타’의 소비자 분쟁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9일 BISNIS.COM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아라’로 불리는 마루아라르 장관은 차기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정부 하에서 해당 분쟁 해결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라 장관은 성명을 통해 메이카르타 프로젝트(Proyek Meikarta) 개발사인 리포 그룹(Lippo Group) 경영진과 수차례 회동하며 건설 지속 및 소비자 분쟁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8일(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소비자 재단(YLKI)을 포함한 여러 기관으로부터 메이카르타 관련 보고를 다수 접수했다”며, “이 문제가 자신의 임기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부는 오는 4월 10일, 메이카르타 피해 소비자 대표단과 리포 그룹 경영진 간의 추가 회의를 주선할 예정이다.
아라 장관은 이 회의를 통해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이카르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리포 그룹의 자회사 PT Mahkota Sentosa Utama, MSU 측 보고에 따르면, 2025년 3월까지 총 11,224 세대의 주택 유닛이 계약자에게 인도되었다.
유닛 인도는 2025년 12월까지 계속 진행되어 추가 4,904 세대 인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12.7%의 미인도 물량은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완료될 계획이다.
MSU 경영진은 일부 소비자의 기대 충족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쟁 상태에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납입금 환불 또는 ▲최초 계약에 따른 주택 유닛 제공이라는 두 가지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다.
아라 장관은 정부가 이 분쟁 해결 과정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소비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이 프로젝트가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택정착촌부는 메이카르타 소비자와 리포 그룹 간 분쟁 해결 목표 시한을 늦어도 2025년 8월로 설정한 바 있다.
피트라 누르 주택부 정착촌 국장은 지난 3월 27일 “해당 기한은 소비자와 개발사 양측이 합의한 사안”이라며, “부당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제출 서류를 면밀히 검증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제시된 두 가지 해결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원본 계약 서류 등을 제출하여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분쟁 중인 대다수 소비자는 환불금이 물가상승률이나 기회비용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원금 반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할부금 환불 옵션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트라 국장은 “현재까지 합의된 해결 방안은 소비자의 의사를 존중한 결과”라며 “이것이 현시점에서 최선의 방안이라고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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