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도네시아산 기본관세 10% + 상호관세 32%(유예) 계산 방법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불공정 무역국엔 ‘상호 관세’ 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새로운 수입 관세 정책의 구체적인 부과 방식을 공개했다고 CNBC 인도네시아가 최근 보도했다.

이 계획은 모든 대미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중국, 유럽연합(EU), 한국 등 주요 교역국에는 훨씬 높은 추가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국제 무역 질서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은 이전 예상보다 높은 세율을 포함하며,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다수 국가에 적용된다.

기본적인 틀은 모든 국가의 대미 수입품에 10% 관세를 일괄 적용하되,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산 수입품에는 34%의 추가 관세가 예고됐으며, 유럽연합(EU)은 20%, 한국 25%, 일본 24%, 대만 32%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90일을 유예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불공정 무역 관행’ 혐의가 있는 국가들에 대한 ‘보복성 상호 관세’ 개념의 도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국가들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비관세 장벽 포함 추정치)의 약 절반 수준을 보복 관세로 책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미국 상품에 67%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평가된 중국에는 34%의 상호 관세가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베트남(미국 상품에 90% 관세 추정)에는 46%, 인도(52% 추정)에는 26%, 유럽연합(39% 추정)에는 20%, 인도네시아(64% 추정)에는 32%의 상호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새로운 관세 체계는 다음과 같은 중복 구조로 계산된다:

 기본 관세 10%: 모든 국가의 모든 대미 수입품에 적용된다.

 추가 관세 (상호 관세): 불공정 무역 관행 국가로 지목된 경우, 해당 국가가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의 절반이 추가된다.

 기존 관세: 중국과 같이 이미 특정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경우, 해당 관세는 유지되며 새로운 추가 관세와 합산될 수 있다.

주요 국가별 예상 총 관세율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중국: 기존 관세 20%에 상호 관세 34%가 더해져 총 54%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기본 관세 10%의 적용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제시된 계산은 기존 관세 + 상호 관세임)

 베트남: 기본 관세 10%에 상호 관세 46%가 추가되어 총 56%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 유럽연합(EU): 기본 관세 10%에 상호 관세 20%가 추가되어 총 30%의 관세율이 된다.

 영국, 호주, 브라질 등: 이들 국가는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크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10%의 고정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따라서 기본 관세 10%에 추가 관세 10%를 더해 총 20%의 관세가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구상은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평가에 따른 ‘불공정 무역’ 국가에는 자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보복 관세를, 그리고 일부 대미 무역 흑자국에는 별도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다층적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특히 중국이 54%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적용받게 되며, 90일 이후 한국(기본 10% + 추가 25% = 35% 추정)을 포함한 주요 교역 상대국들도 상당한 수준의 관세 부담 증가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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