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5% 인상으로 인한 자카르타 기업 생산성 경고등
쁘라모노 아눙-라노 자카르타 주지사 및 부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자카르타 주 5일 근무제를 4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제기되며 시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도시계획 전문가 니르워노 조가 인수위원으로서 이러한 구상을 공개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시민 정신 건강 증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4일 근무제는 유럽 및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니르워노 위원은 이 정책이 상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기 또는 건기의 절정과 같이 홍수 및 심각한 대기오염 발생 시기에 한정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쁘라모노-라노 인수위원장 이마 마흐디아는 해당 구상(Wacanakan Empat Hari Kerja di Jakarta)이 인수위의 공식 안건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마 위원장은 이 제안이 도시계획 전문가 니르워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자카르타 주의회에서 열린 학술 토론에서 제시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수위는 원활한 정부 인수인계에 집중하고 있으며, 홍수 대책, 대중교통 개선, 공공 서비스 강화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4일 근무제 도입은 아직 논의 단계에 불과하며, 실제 시행까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니르워노 위원은 추가 휴일 지정 방식 및 시행 방식(완전 휴무 또는 재택근무 등) 등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과제가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헤루 부디 하르토노 전 자카르타 주지사 권한대행 시절, 대기오염 악화로 재택근무를 권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근무일 단축 자체가 자카르타에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마 마흐디아 위원장은 시민 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4일 근무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자카르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자카르타 주의회, 주정부,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쁘라모노-라노 인수위는 보다 시급하고 구체적인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이번 4일 근무제 도입 논의는 자카르타의 공공 정책 혁신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인수위의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는 제안이다.
다만, 실제 시행에 앞서 최저임금 6.5% 인상으로 인한 기업 생산성, 근로자 정신 건강, 자카르타 행정 효율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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