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반튼 주 탕어랑 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불법 해안 그물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일 삭티 와휴 트렝고노 해양수산부 장관과 디딧 헤르디아완 해양수산부 차관을 소집했다.
회의 후 삭티 장관은 해당 지역의 해안 그물망 설치가 허가 없이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튼 주 탕어랑뿐만 아니라 브카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했다. 특히 탕어랑의 경우 무허가 건설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삭티 장관에 따르면, 이러한 해안 방벽 건설은 해양 공간에서의 모든 건설 활동에 대해 해양 공간 활용 적합성 허가(KKPRL)를 의무화하는 일자리 창출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당 건설 현장에 봉인 조치를 취했다.
그는 “봉인 조치 후 소유주 확인 절차를 시작했다. 봉인 당시에는 소유주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관은 30헥타르에 달하는 해저 토지에 대한 불법 소유권 증서가 존재한다고 밝히며, 프라보워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철저히 수사하여 불법 소유권이 확인될 경우 해당 토지를 국유화할 것을 지시하셨다”고 덧붙였다.
삭티 장관은 해안 방벽 문제 해결을 위해 해군, 해양경비안전본부(Bakamla) 등 여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 보고드린 내용의 핵심은 불법 소유권이 확인되면 해당 토지는 국가 소유가 된다는 것이다.
해안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해안 방벽은 필요하지만,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모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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