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국세청 핵심 세무 시스템 ‘코어택스’ 출시… 8대 핵심목표 발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2025년 1월 1일, 국세청(DJP)의 핵심 세무 행정 시스템(Sistem Inti Administrasi Perpajakan 이하 SIAP), 일명 ‘코어택스(Core Tax Administration System)’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시스템은 국세청의 세무 행정 현대화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세무 서비스 제공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Core Tax 는 모든 세무 행정 단계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출범식 연설에서 “코어택스 출범은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세무 행정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Core Tax는 납세자 등록, 과세표준 신고(SPT) 제출, 세금 납부, 감독 및 징수 등 21개의 주요 세무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한다. 이러한 통합을 통해 행정 절차의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모니터링의 용이성이 향상된다.

데이터의 유효성 또한 증대되어 자발적인 세금 납부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납세자는 헬프데스크 또는 세무 교육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상세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정확성과 관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2021년부터 개발되었다. 스리 물랴니 재무부 장관은 Core Tax를 2025년 국가 세입 목표인 2,996.9조 루피아 달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평가했다.

7천만 명의 납세자, 7억 7,600만 건의 전자세금계산서, 7,400만 건의 세금납부서(SSP), 3,100만 건의 연간 과세표준 신고서를 포함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Core Tax’ 8대 주요 목표

2018년 대통령령(Perpres) 제40호에 따르면, 코어택스는 다음과 같은 8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 등록, 확장, 납부, 신고, 납세자 서비스, 제3자 데이터, 정보 교환 등 세무 행정 서비스의 자동화 및 디지털화
2. 위험 기반 납세자 준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수입 회계 시스템, 납세자 프로필, 잠재 세입 모니터링의 3가지 모듈로 구성된 납세자 계정 관리 등 데이터 분석 강화
3. 모든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납세 관련 권리와 의무 이행을 용이하게 하는 투명한 납세자 계정 생성
4. 다양한 채널에서 접근 가능하고 납세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신속한 세무 서비스 개선
5. 납세자에게 더욱 공정한 감독 및 법 집행
6. 신뢰도 높은 (유효하고 통합된) 데이터 제공 및 제3자 데이터 통합 네트워크 확장
7. 더 나은 의사 결정을 위한 지식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및 지식 기반 조직으로서의 국세청 역할 강화
8. 신중하고 책임 있는 국세청 재무 보고 (수입 회계 시스템)

Core Tax 사용은 납세자의 세금 납부 관련 비용(compliance cost) 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용에는 이전에는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했던 이동, 행정, 세무 컨설턴트 등에 대한 지출이 포함된다. 더욱 완벽해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는 이러한 지출을 줄일 수 있어 상당한 경제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

Core Tax 출범은 디지털 기술, 데이터 관리, 조직 개혁, 그리고 인적 자원의 질적 향상을 포함하는 국세청의 대대적인 혁신의 일환이다. 이 시스템은 국세청의 내부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더욱 편리한 접근성과 향상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Core Tax는 세수 증대 및 국가 재정 기반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