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산업부가 국가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2027년 회계연도에 1조 5,900억 루피아의 추가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 산업부 장관은 자카르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제7위원회와의 실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아구스 장관은 현재 가용한 재정 공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7.55%로 설정된 국가 산업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2027년 산업부의 잠정 예산 상한액은 2조 100억 루피아로, 이는 2026년 초기 상한액 대비 4,881억 6천만 루피아(19.5%) 감소한 수치다. 더욱이, 매년 증가하는 직원 및 운영 비용 비중으로 인해 예산 삭감의 압박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구스 장관은 “2023년에는 운영 비용 비중이 25%에 불과했지만, 2027년 잠정 예산에서는 73.19%로 급증하여, 산업 개발 프로그램에 할당될 수 있는 비운영 비용이 26.81%로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하며 예산 부족의 심각성을 피력했다.
이에 산업부는 생산성 향상, 하류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육성, 산업 인적 자원 개발, 그리고 국가 산업 전반의 변혁을 목표로 하는 우선 프로그램들을 강화하기 위해 1조 5,900억 루피아의 추가 예산이 절실하다고 정부와 하원에 요청했다.
구체적인 추가 예산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 기계 및 장비 재구성: 2,020억 루피아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SNI) 적용 지원 및 산업 하류화: 1,625억 5천만 루피아 (테스트 장비 조달 포함)
중소기업(IKM) 강화 프로그램: 1,366억 2천만 루피아 (제품 개발, 표준 및 시장 접근성 지원)
재난 후 중소기업 재시작 프로그램: 1,205억 1천만 루피아
중소기업 신규 기업가 육성 프로그램: 780억 루피아
교육 및 인적 자원 개발:
직업 교육 시설 개조 및 조달: 714억 9천만 루피아
고등 및 중등 직업 교육 기관 운영: 710억 6천만 루피아
산업 직업 훈련: 630억 루피아
산업 정보 시스템 개발: 559억 5천만 루피아
아구스 장관은 이번 추가 예산 요청이 인도네시아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투자임을 재차 강조하며, 하원 제7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번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인도네시아 제조업의 질적 성장은 물론, 중소기업 활성화와 숙련된 인력 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Fajar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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