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12% 시행 확대 적용하나?

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PPN) 세율이 기존 11%에서 12%로 인상된다. 사치품에만 적용된다는 방침이 점차 확대적요하는 모양세를 보이고 있다.

재무부와 경제조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일랑가 경제조정장관은 이 정책이 정부의 자발적 결정이 아니라, 2021년 제정된 조세 조화 법률(UU HPP, 제7호/2021)에 따른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당시 해당 법률은 번영정의당(PKS)을 제외한 다수당의 지지로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아일랑가 장관은 “정부는 법률에 명시된 사항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완화 대책

정부는 PPN 인상이 국민의 구매력에 미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대표적으로 2025년 새해 첫 두 달 동안 2,200VA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요금의 50%를 할인해주는 정책이 있다.

이는 전력 사용자 중 약 97%에 해당하는 8,1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매달 10kg의 쌀을 제공하는 식량 지원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약 1,600만 가구가 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며, 이를 위해 약 4조 6천억 루피아의 예산이 배정된 상태다.

이러한 조치는 PPN 세율 인상이 국민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필수품에 대한 면세 및 세율 조정

정부는 필수 식료품 및 생필품에 대한 PPN 면제 정책도 유지할 예정이다. 쌀, 계란, 고기, 생선 등 국민 다수의 생활 필수품은 여전히 PPN 면제 대상이며, 밀가루, 식용유, 산업용 설탕 등 전략적 품목은 기존 11%의 세율을 유지하되 세금 인센티브(DTP) 제도를 통해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필수품 가격과 소비 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소득층 대상 세금 강화

한편, 12% 세율은 고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중점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스리 물랴니 재무장관에 따르면, 고급 쌀, 와규, 연어, 고급 학교, 의료 서비스 등이 12% 세금 적용 대상이다. 더불어, 3,500VA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에도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세금 부담을 소득 계층에 따라 적절히 분배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무부는 이번 세율 인상이 단순히 국가 세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비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품 부담 완화와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강화가 병행됨으로써 국민 경제 안정과 복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PPN 세율 12%의 시행은 단순한 세금 인상을 넘어 공정한 세금 분배 취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국민 간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년 새해, 국민 삶과 경제 전반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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