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도 주단위 최저임금(UMP) 결정 시한인 12월 11일을 하루 넘긴 12일 오전 9시 기준, 전체 38개 주 중 32개 주만이 UMP를 결정했으며, 주단위 업종별 최저임금(Upah Minimum Sektoral Provinsi 이하 UMSP)은 21개 주에서만 결정되었다.
특히 자카르타를 포함한 17개 주가 UMSP 결정을 미루고 있어 경제적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노동부의 인다 앙고로 푸트리 산업관계 및 사회보장국장은 UMP 미결정 지역이 주로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UMSP는 서부 자바와 반뜬 주에서만 결정된 상태다.
푸트리 국장은 모든 주지사가 논의를 지속하여 시/군별 최저임금(UMK)과 시/군별 업종별 최저임금(UMSK)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UMP와 UMSP를 결정하지 못한 지역은 누사텡가라티무르, 누사텡가라바랏, 술라웨시우타라, 파푸아바랏, 파푸아페구눙안, 파푸아셀라탄 등 6개 주다.
이들 지역이 2025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규정을 담은 고용노동부 장관령 제16호(2024년)를 준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노동부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또한, 기한 내 UMP를 결정한 지역들이 장관령 제16호에 명시된 최소 6.5% 인상률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장관령은 UMSP 인상률이 UMP 인상률보다 높아야 하며, UMSK 인상률은 UMK 인상률보다 높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카르타특별주 노동, 이주 및 에너지국장인 하리 누그로호는 UMSP 결정 지연에 대해 중앙 정부 및 법률 전문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급적 시한을 준수하고자 노력했으나,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단위 최저임금(UMP) 미확정 지역]
1. Nusa Tenggara Timur,
2. Nusa Tenggara Barat,
3. Sulut,
4. Papua Barat,
5. Papua Pegunungan,
6. Papua Selatan
[주단위 업종별 최저임금 미확정 지역]
1. Bengkulu
2. Lampung
3. Bangka Belitung
4. DKI Jakarta
5. Jawa Tengah
6. Jawa Timur
7. Nusa Tenggara Barat
8. Nusa Tenggara Timur
9. Kalimantan Selatan
10. Sulawesi Utara
11. Sulawesi Selatan
12. Gorontalo
13. Sulawesi Barat
14. Papua Barat
15. Papua Tengah
16. Papua Pegunungan
17. Papua Selatan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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