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법 마약 사용자 재활 중심 정책으로 전환

최근 개정된 인도네시아 형법(Kitab Undang-Undang Hukum Pidana, 이하 KUHP)은 마약 관련 범죄, 특히 마약 사용자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도입했다.

과거 징역형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형법은 마약 사용자를 범죄자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로 인식하고 재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유스릴 이흐자 마헨드라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변화를 강력히 지지하며, 마약 사용자에 대한 재활 중심 정책을 통해 교정 시설의 수용 인원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처벌보다는 회복적 정의를 추구하는 새로운 형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며, 인도네시아 사회에 뿌리 깊은 관습법 및 이슬람법의 정신에도 더욱 가깝게 다가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은 마약 문제 해결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재활 분야 전문 인력의 부족이다. 이에 유스릴 장관은 교정 과학 폴리테크닉(Politeknik Ilmu Pemasyarakatan) 등 관련 교육기관에 재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과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마약 사용자에 대한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회복 과정 가속화 : 재활 중심 정책은 마약 사용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회복 과정을 가속화할 것

*사회적 낙인 감소 : 범죄자라는 낙인 대신 치료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마약 사용자의 사회적 수용을 증진하고 재활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다.

* 마약 문제 해결의 효율성 증대 : 인도적이고 포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마약 문제 해결에 있어 더욱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

마약 사용자에 대한 재활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은 인도네시아의 마약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다.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새로운 형법은 마약 문제에 대한 보다 인간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