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2025년 국가 예산에서 교육 분야가 최대 할당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국방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미국이나 인도와는 차별화된 정책 방향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독특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보여준다.
2025년 교육 예산은 724.3조 루피아로, 2024년의 665.02조 루피아에서 8.9%가 증가하며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는 교육과 보건 서비스가 빈곤 퇴치를 위한 핵심 요소라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신념을 반영한다. 대통령은 ‘2025년 예산 집행 문서 및 지역 이전 기금 전달식’에서 교육이 단순히 정책의 하나가 아니라 국민 복지를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또한 사회 보호 프로그램과 사회 지원, 보조금 등이 단기적인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구조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비교하여 교육은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에 따르면, 2025년 교육 예산은 부처 예산, 지역 이전, 교육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세분화되었다고 전했다.
본 예산에서 지역 이전에 347조 루피아가 배정되었으며, 부처 및 기관 운영에 261.6조 루피아, 교육 재정 개선에 80조 루피아가 투자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영양청을 통해 56.8조 루피아가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활용되어 학생들의 영양 상태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인도네시아의 우선순위는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여준다. 미국은 국방비에 8,498억 달러를, 인도는 4,159억 달러를 배정하며 국방 중심 예산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인도네시아는 165조 루피아를 국방에 투입하는 데 그쳤으며, 교육에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교육 중심 국가 전략은 이웃 국가인 말레이시아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641억 링깃의 예산을 교육 분야에 배정하여 국가 예산 중 절대적인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결정은 교육 분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배정을 이룬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이 아니라, 양질의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내세운 이러한 전략적 비전은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을 통해 국민 복지와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것.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교육 서비스 질적 향상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가 위상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교육 중시 전략은 단기적인 경제 회복을 넘어,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국가 발전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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