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위급 회의에서 애플이 제출한 투자 제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11월 26일 산업부는 포괄적인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제안이 인도네시아의 투자 공정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애플의 타국 투자와의 비교다. 애플은 현재 인도네시아 내에 생산 시설이나 공장을 설립하지 않았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에서의 투자와 비교해 불균형을 나타낸다.
둘째, 다른 HKT 브랜드의 투자와의 비교에서도 인도네시아 일부 브랜드들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생산 시설을 설립한 것과 대조적으로, 애플의 기여는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부가가치 창출 및 국가 수입 기여 관점에서, 애플의 제안은 현지 경제 내 부가가치 증가나 국가 재정 측면에서 최적의 효과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의 차원에서 애플의 기여는 잠재력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애플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특히, 산업부는 애플이 2023년까지의 기존 투자 약정 잔액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잔액 이행 사항은 2024-2026년 동안 적용될 새로운 TKDN 인증 요건과는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산업부는 또한 애플이 매 3년마다 새로운 투자 스키마를 논의해야 하는 제도가 현재로서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애플의 생산 공장이나 시설 설립을 통해 투자 구조를 재편성하는 방안을 독려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2017년 산업부령 제29호에 대한 개정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는 휴대전화, 휴대용 컴퓨터, 태블릿 제품 분야에서 국내 부품 사용 비율을 강화하고, 투자 공정성 원칙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논의 결과는 애플 측에 전달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ILMATE 국장을 통해 애플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애플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투자를 시행하길 기대하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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