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인상, 인도네시아 주택 가격 최대 5% 상승 전망

2025년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세(PPN)가 현행 11%에서 12%로 인상됨에 따라 주택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부동산협회(REI) 밤방 에카자야 부회장은 부가가치세 1%p 인상이 건축자재, 운송비, 인건비 등 주택 건설 전반에 연쇄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최종적으로 주택 가격을 3~5%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단순히 부가가치세 인상분 1%p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비용 증가분이 추가적으로 가격에 전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밤방 부회장은 건축자재 가격, 운송비, 인건비 상승은 물론 최종적으로 12%의 부가가치세가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를 우려했다.

부가가치세 인상은 식음료, 의류, 아파트, 상가, 주택 임대 등 모든 거래에 적용되지만, 특히 과세 사업자(PKP)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주택 임대의 경우, 임대료 자체에만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므로 다른 분야에 비해 영향이 비교적 단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주택공공사업부 이완 수프리잔토 국장 또한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건설 비용 및 주택 가격 상승을 인정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시사했다.

저소득층(MBR)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BPHTB) 면제와 주택 부문에 대한 정부 부담 부가가치세(PPN DTP) 인센티브 정책을 유지하여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BPHTB 면제는 주택공공사업부, 내무부, 공공사업부 장관의 공동 결정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인상은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이 지난 11월 13일 국회 제11위원회와의 실무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조세 조화 법률(UU HPP) 제7호에 따라 1%p씩 단계적으로 인상이 가능하다. 앞서 2022년 4월에 10%에서 11%로 인상된 바 있으며, 2025년 1월부터 12%로 최종 인상될 예정이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인상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인상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택 가격 상승은 서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