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팜유 산업, 특별 기구 설립 통해 도약 노린다

인도네시아 팜유 생산자 협회(Gabungan Pengusaha Kelapa Sawit Indonesia 이하 GAPKI)가 팜유 산업 관리 개선을 위한 특별 기구 설립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각종 문제점에 직면하며 성장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GAPKI는 전담 기구 설립을 통해 산업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팜유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주요 버팀목 중 하나로, 재생 에너지, 식품, 올레오케미칼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농업부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팜유 생산량의 59%를 차지하며, 2023년 생산량은 4,708만 톤에 달한다.

이 중 상당량인 2,398만 톤이 수출되며 국가 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팜유 산업은 소규모 농민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60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고용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팜유 산업은 환경 파괴, 토지 분쟁, 노동 착취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이며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다. GAPKI 에디 마르토노 회장은 11월 18일, 팜유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전담 기구를 통해 집중적인 관리 및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칼리만탄 중부 지역 팜유 농장을 둘러싼 환경 파괴 및 토지 분쟁 의혹에 대해 에디 회장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3년 산림 지역이 아니라고 명시되었던 해당 지역이 2005년 산림부 장관의 결정으로 소급 적용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 착취 의혹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제안하며, 규정 위반 시 노동부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GAPKI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국회 제4위원회 피르만 수바교 위원은 모든 팜유 산업 관련 주체의 법 준수를 강조하며, 외국계 NGO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연합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증거 기반의 판단과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의 미래는 특별 기구 설립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모색에 달려 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산업 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팜유 산업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