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산업 협회,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정부에 플라스틱 완제품 수입 규제 강화 촉구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산업 협회(Asosiasi Industri Plastik Hilir Indonesia, Aphindo)와 인도네시아 올레핀, 아로마 및 플라스틱 산업 협회(Industri Olefin, Aromatik, dan Plastik Indonesia, Inaplas)는 국내 다운스트림 플라스틱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부터 플라스틱 완제품 수입을 차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따라서 이 분야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

Aphindo 사무총장은 수입 플라스틱 완제품의 유입이 직접적으로 국내 다운스트림 플라스틱 산업의 성과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수입 제품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7월 16일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산업 협회는 보도 자료에서 “수입 제품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들어오는 완제품은 국내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 더 저렴한 수입품을 공급하는 국가 중 하나가 중국이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더 저렴한 이유는 중국에서 적용되는 인건비가 낮고 원자재 가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산업 협회는 “왜 우리는 더 비쌀까? 원자재 수입, 전기료, 인건비, 그리고 인허가, 소비세, 세금과 같은 관료적 비용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모든 규제에서 특히 플라스틱 완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특히 국내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즉시 수입 제한을 시행 할 것을 권장했다.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산업 협회는 “한 가지 예로 무역부 장관 규정(36/2024)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도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lartas (larangan dan pembatasan)에 국한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수입 시스템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규제를 시행할 때 수입을 통제하는 것 외에도 정부와 세관이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Standar Nasional Indonesia, SNI)을 준수하지 않는 수입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산업 협회는 수입 수축 정책이 인도네시아의 투자 환경을 약화시켜 업스트림 산업의 기여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플라스틱 완제품에 대한 수입 통관을 강화해야 한다는 아핀도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운스트림 플라스틱 산업의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석유화학 등 업스트림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석유화학 산업의 긍정적인 영향은 41조 4,400억 인도네시아 루피아의 경제적 기여, 최대 322만 명의 노동력 흡수, 최대 8조 5,600억 인도네시아 루피아의 임금 순환, 부가가치세(VAT) 형태의 재정적 혜택 2조 6,700억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제공할 수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