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부 “19가지 수화물 반입제한” 산업부 “4,000개 품목 수입 규제”

인도네시아 입국 여행객 수화물 검색과 통관 우려에 불평 확산
수입규제법, 정부 “문제없다” 한·미·일·EU상의 “수입 지연 생산 중단 위기”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입국하는 승객의 19가지 수화물 반입을 제한하겠다는 발표에 이어서 산업부도 뒤질세라 ‘78개 품목 수입제한’하겠다고 장관령을 발표했다.

제조 무역 강국을 국정 경제정책 최우선으로 내세운 조코위 정부가 원자재 수출금지에 이어서 수입품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산품 사용을 명목으로 수입품 규제 정책은 산업 전반의 다운스트림과 업스트림 순환에 역 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로 입국하는 탑승객은 혹시 모를 수화물 검색과 통관 우려에 해외 여행이 불편하고 피곤하다는 불평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수입 정책 및 규정에 관한 2023년 무역부 장관 규정(Permendag) 제36호와 개정된 2024년 3호 때문에 입국장에서 관세 당국으로부터 수화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입 물품 관련 무역부 규정은 2023년 12월 11일에 서명되었으며 2024년 3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수화물 반입에 제한되는 승객 수하물 유형은 19가지다. 이는 기호품 그리고 선물용 심지어 생필품으로 여행자의 불편한 심기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1인당 최대 2켤레 신발, 1인당 최대 2켤레 가방, 1인당 최대 5개 완성된 직물 제품, 식품도 5kg까지만 허용된다.

수화물이 해외에서 구입한 것으로 판명되면 최대 500달러까지 무관세다. 하지만 초과하는 경우 10%의 수입 관세, 11%의 부가가치세, 10% 소득세(납세번호 NPWP 첨부 시) 또는 20% 소득세(NPWP 미첨부 시)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원천적으로 수입품 수화물을 차단하겠다는 정책이다.
최근 르바란을 맞아 고향을 찾아온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PMI)가 보내온 르바란 선물이 통관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에 인도네시아 옴부즈맨 기관은 수하물 검사 서비스 이행에 대한 감사를 즉시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산업부 장관령 ‘79개 제품 사실상 수입금지…4,000개 제품 수입 규제’

무역부의 여행자 수화물 반입 제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산업부도 장관령을 발표를 통해 소비재 산업재에 대한 수입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장관령 2024년 6호(Peraturan Menteri Perindustrian Nomor 6 tahun 2024)를 통해 전자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

3년 전부터 니켈 등 주요 원자재 및 중간제품 수입 규제에 나선 인도네시아가 이번에는 소비재 산업제품 수입에 제동을 걸었다.

10일 CNN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전날 장관령 6호를 통해 139개 전자제품에 대한 새로운 수입 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에어컨과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광섬유 케이블, 노트북 등 78개 전자제품을 수입하려면 수입 허가서와 함께 조사관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이들 제품의 수입을 막는 조치다.

산업부 당국자는 “수입을 반대하기보단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사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제조업체들은 “경쟁력있는 원부자재 보급과 생산성이 나와야 판매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전했다.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자국 정·제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원자재 수출 규제 정책을 펼쳐왔다. 수출 규제 정책을 펼치던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새로운 무역령을 통해 수입 제품 수입을 까다롭게 하는 등 수입 규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외국 기업은 물론 자국 업체들의 생산에도 차질을 빚게 만들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수입규제법, 정부 “문제없다” 한·미·일·EU상의 “수입 지연으로 생산 중단 위기”

이에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와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상공회의소 단체들이 새로운 규제를 현실화해달라고 공동 대응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무역부는 지난달부터 새로운 무역령을 통해 수입 제품 약 4,000개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니 당국은 노트북 컴퓨터와 같은 완제품부터 화학제품 같은 원자재에 이르기까지 지정한 제품을 수입할 때 산업부 추천이나 연간 수입 예측량, 생산량과 같은 기존에 요구하지 않았던 서류를 내도록 규제하는 내용으로 산업계에는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현지 진출 해외 기업은 물론 자국 기업들 역시 갑작스레 재료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기업 생산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이강현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코참) 회장은 “기업들이 3월 이후 긴급 수입 승인을 신청했지만, 승인이 지연되면서 재고가 바닥나 생산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로 인한 재정적 손실과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은 인도네시아 기업들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역시 원자재나 중간제품 수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생산에 차질을 빚는 것이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는데도 인도네시아 당국은 수입 규제가 필요하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롱골라웨 사후리 산업부 대변인은 “산업용 원자재 수입과 관련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 놨다”며 “수입 허가도 진행 중이며 서류가 미비한 기업들만 반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장관령 2024년 6호(Peraturan Menteri Perindustrian Nomor 6 tahun 2024)를 통해 전자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이 국내 전자제품 생산자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139개 전자제품의 가격 인상과 약 4,000개 제품에 대한 서비스 비용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는 중반기 제조업 생산성 하락과 물가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