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산 전자제품 써라”…TV·세탁기·노트북 수입 규제 장관령 발표

에어컨, 年 270만대 생산력에도 120만대 생산·380만대 수입…”국내 생산품 육성해야”

주요 원자재 및 중간제품 수입 규제에 나선 인도네시아가 이번에는 전자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

10일 CNN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전날 장관령 6호를 통해 139개 전자제품에 대한 새로운 수입 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에어컨과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광섬유 케이블, 노트북 등 78개 전자제품을 수입하려면 수입 허가서와 함께 조사관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이들 제품의 수입을 막는 조치다.

프리야디 아리 누그로호 산업부 전자통신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 규정은 수입을 반대하기보단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한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내에서 더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에는 연 270만대의 에어컨 생산 능력이 있지만 지난해에는 120만대만 생산됐다. 반면 에어컨 수입은 380만대에 달했다.

이번에 수입 규제에 나선 다른 전자제품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이번 정책이 국내 전자제품 생산자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자국 정·제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원자재 수출 규제 정책을 펼쳐왔다. 니켈 등 주요 자원을 광물 형태로 수출하기 보단 국내에서 정·제련해 제품 형태로 수출,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수출 규제 정책을 펼치던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새로운 무역령을 통해 수입 제품 약 4천개의 수입을 까다롭게 하는 등 수입 규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 자국에서 조달할 수 있는 원자재나 중간 제품의 수입은 최대한 막는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외국 기업은 물론 자국 업체들의 생산에도 차질을 빚게 만들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협약/ 자카르타 박의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