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자동차 국산부품 사용 기준치 개정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전기차 시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배터리 기반 전기 자동차(Kendaraan Bermotor Listrik Berbasis Baterai, 이하 KBLBB) 국내 부품 사용 기준치(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TKDN)를 개정했다.

산업부 운송장비 국장 헨드로 마르토노는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2024년까지 고정되어 있던 최소 국산부품 사용 기준치(TKDN) 40%를 202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7~2029년에는 최소 60%, 2030년에는 최소 80%로 기준치를 올린다는 복안이다.

헨드로 산업부 국장은 “전기 자동차에 대한 국산부품 사용 기준치(TKDN)는 2020-2029년에는 50%이고 2030년 이후에는 60 %로 올리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계산 방식에 따르면 보조 부품에 대한 TKDN 비중은 10%로 유지된다. 한편, 개발 연구에 대한 TKDN 비중은 2030년에 20%에서 10%로 축소될 예정이다.

반면 조립 부품에 대한 TKDN 비중은 10%에서 20%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헨드로 산업부 국장은 TKDN 기준치는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첫째, 2026년까지 완전 반조립(Completely Knocked Down, CKD) 형태의 KLBB 차량 조립을 통한 신규 투자 유치

둘째, 2027~2029년 국내 KBLBB 산업에 배터리 팩과 모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셋째, 2030년 이후 주요 부품, 즉 배터리 셀을 국내산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자동차 산업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인센티브에는 KBLBB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 또는 법인 소득세 면제가 포함된다.

그리고 KBLBB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또는 법인세 감면, KBLBB 부품 수입에 대한 0%의 수입 관세 인센티브가 있다.

이륜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대당 700만 루피아, 4륜 전기차는 10% 세금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