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업 최악의 국가 인도네시아 !! “일관성 없는 정책때문”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포세이돈이 발표한 ‘2023년 불법어획 위험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 IUUF) 퇴치 부문에서 최악의 성과를 낸 상위 10개 국가 중 하나로 꼽혔다.

해양수산 경제 관찰자 수하나는 인도네시아 수역에서 IUUF 단속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 인도네시아가 이 목록에 오른 주된 이유라고 말했다.

수하나는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정부 정책이 IUUF 관행에 ‘굴복’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수하나는 랍스터 종자 밀수 단속과 관련하여 정부가 밀수업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대신 랍스터 종자 수출을 합법화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고 말했다. 랍스터 종자 수출에 대한 규정은 다시 합법화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있다.

이전 외국 선박의 운항 재개에서도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는 IUUF와 인권 침해를 저지른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어업 회사들이 새로운 이름으로 면허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IUUF를 기소하는 접근 방식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수하나는 일자리 창출법 제정 이후 정부가 취한 접근 방식은 행정적 벌금 부과 방식이었기 때문에 IUUF 가해자들에 대한 억제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수하나는 인도네시아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단속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방 정부의 정책과 예산이 IUUF 대응에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2023년 IUUF 단속 실적이 가장 저조한 국가로 6위에 올랐다.
인도네시아는 2.89점으로 대만, 남코모로, 한국, 우크라이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1위는 3.69점을 받은 중국이 차지했으며 러시아, 예멘, 인도, 이란이 그 뒤를 이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