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규제 내우외환, 한인사회 위기인가 기회인가 (1)

각종 행정규제 임금 탓보다는 대책 없는 한인사회 더 문제

찌까랑 지역은 삼성전자 LG전자를 중심으로 관련 하청업체들과 전자 및 기계분야 업체들이 불야성을 이루면¼­ 생산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2013년 4월 대표적인 전자 하청업체인 켑소닉사가 야반도주했으며 하청업체들이 손익분기점도 못 맞추는 생산이 계속되고 있다. 하청 오더가 줄어든 군소 하청업계는 고사직전에 이르고 있다.

찌까랑 지역 한인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찌까랑에¼­ 한식당을 경영하는 K 한식당 주인은 “그래도 작년까지만 해도 기업 단체손님 예약이 있었는데 올해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면¼­ “개점휴업상태인 식당이 늘어나고 있는 정도이니 기업활동은 오죽하겠냐”고 울상을 지었다.

인도네시아 최고 °­성노조와 가장 높은 최저임금지역인 버까시 지역의 한인 기업활동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봉제 신발산업 3중고로 힘 빠져

봉제 신발산업도 루피아È­ 약세로 버티고 있다.

80년대 초기 봉제단지로 명성을 높였던 자카르타 북부근교 KBN 공단은 몇몇 봉제업체들이 남아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이다. 대부분 수방과 보고르 수까부미 저임금 지역에¼­ 하청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각종 행정규제와 단속 불법 노조활동, 최저임금인상으로 힘이 빠진 상태이다.

KBN 봉제공단 버까시 공단을 중심으로 한인들이 모여 사는 자카르타북부 끌라빠가딩에도 한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끌라빠가딩 한인들은 “한때 한인들이 1만 여명까지 모여 살았는데 이제 3천 여명으로 줄어든 것 같다”고 전하고 있다. 이 지역 한식당을 하는 H대표는 “한 두 달에 한번씩 식당주인이 자주 바뀔 정도로 한인대상 상가운영이 어렵고, 예전에는 봉제 공장지역에 음식을 배달하거나 근로자 하숙집을 해왔는데 이마저도 없어져 폐업하는 식당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수방지역에¼­ 봉제업을 하고 있는 이모 대표는 “올해 근로자 최저임금 10-15% 인상보다 루피아È­ 30% 약세로 제조여건 경영이 개선 되어 천만다행이지만 언제까지 루피아È­만 처다 볼 수 없지 않냐”면¼­ “국제적인 경기보다는 바이어들이 인도네시아에 오더를 줄 수 있는 안정적인 하청 제조환경 마련을 위해 당국자들이 나¼­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한인 신발 산업은 1985년부터 한국 신발 산업의 경쟁력 문제로 인도네시아로 공장 이전이 되어, 1990년 초기 7억 달러 생산 매출규모를 보이며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다. 2014년 한인기업 신발업체 규모는 총 300여 개사(부자재 업체 포함)로 한국인 근로자는 약 1천명에 달한다. 한인 신발업체들의 총 매출액은 2010년 약 17억 달러, 2011-2012년 약22억 달러, 2013년 약 23억 달러, 2014년에 25억 달러를 넘어 2015년에는 3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발업체들은 반튼주. 땅그랑 지역에 70%가 소재하고 있으며, 최근 최저임금 급등으로 상당수 업체는 수까부미, 수라바야, 스마랑 등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지방으로 공장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관령 15,16호 외국인 취업제한 °­수

하지만 2015년 3월 제15호 노동부장관령(keputusan Menteri Ketenatagakerjaan No 15 Tahun 2015)에 따른 신발업종 외국인 근무허가 제한규정은 악재로 등장했다.

이번에 발표된 장관령의 주요 골자는 1)장관령, 등재이사 외 전 일반직 취업비자 연장불가, 2)기존 매 5년 연장가능에¼­ 2015년 1월부터 2년 연장 불가능이다.

노동부는 신발업종에 취업비자 초°­수를 뒀다. 노동부 비자연장 불가 방침은 한인 중간관리자 취업 비자 재발급과 영업 생산 관리업무 마비가 불가피해 기업활동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번 제15호 노동부장관령 발표 배경에는 최근 중국 대만계 신발업체의 묻지마 인도네시아 진출에 따른 외국인 무차별 취업으로, 현지인력 고용혜택 제한과 기술이전을 등한시하고 있어 노동부가 초 °­수를 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가 외국인 기술이전이 더디자 가이드 라인으로 취업제한이란 °­경책으로 급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또한 외국인 취업제한은 신발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전 업종으로 확대될 조짐조차 보이고 있다.

최근 7월에는 노동부 장관령 16호를 발령하고 외국인 근무와 현지인 근무 10:1 조항을 발표해 한인기업 외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취업규제는 한인사회 감소 1차 원인이 되고 있다. 땅거랑 까라와찌에 사는 김모 주부는 “2년 비자 연장불가로 누가 가족이 이주할수 있겠나”며 “최소한 5년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자녀교육 가족이주가 가능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루피아È­ 하락세 한인경제에 도움 못돼

루피아È­ 하락은 결코 한인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봉제업계의 루피아È­ 하락은 양면의 칼날로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기업은 루피아È­ °­세로 돌아설 경우 되살릴 수 없는 지경이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업계 완제품과 부자재 수입으로 환차손실이 커지고 내수 경기마저 반 토막 나 경영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40달러 대 국제유가와 중국발 경제위기는 에너지 투자위기와 정책 혼선이 겹쳐 업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¼­비스 유통업도 마찬가지이다. 루피아È­ 하락으로 수입물가는 치솟고 있는데 내수경기는 거의 마비상태이다. 해당업체는 “최근 환차손과 경기침체로 손해를 무릅쓰고 이미 오더된 수입품 콘테이너를 취소했다”고 울상을 지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당국의 각종 행정규제와 임금 탓을 하면¼­도 대응 시나리오는 없는 한인사회이다.

인도네시아 함다니 국회의원은 한인포스트와 인터뷰에¼­ “신 정부는 자국민과 기업보호에 우선되는 정책을 °­È­할 수 밖에 없고 특히 201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아세안경제공동체 발효로 외국상품과 외국인 유입에 대비해 장벽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모 한인원로는 “예전에는 어려울수록 원로들과 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 대응책을 마련했는데 요즘은 기회가 없어 아쉽다”면¼­ “그간 수 십년간 한인사회가 손쉬운 날이 없었고 어려울 때 지혜를 모아 잘 극복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기사 한인포스트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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