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지난 31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리베이트, 사법부 부패, 이해 충돌 사례가 악화되면서 전 세계 부패 순위에서 인도네시아가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공공 부문의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4계단 하락한 110위를 기록했다.
한편, 분석가들은 인도네시아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부패인식지수는 2014년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신수도를 위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제투명성기구 연구원인 와완 헤루 수야트미코(Wawan Heru Suyatmiko) 연구원은 “뇌물, 사례금, 공무원의 직무와 비즈니스 이해관계 간의 이해 충돌을 포함한 정치적 부패가 만연해 인도네시아의 지위가 전년도에 비해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평가한 인도네시아 국가 점수는 2022년 100점 만점에 34점으로 전년도 38점보다 하락했다.
와완 연구원은 “이는 34점이었던 2014년 이후 최악입니다.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고 말했다.
조코위 정부는 2014년 부패 척결 공약을 내세우며 집권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부패인식지수 1위를 차지했으며, 인도네시아는 6위로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베트남, 태국보다 낮았다.
인도네시아 부패근절위원회(KPK)의 파할라 나잉골란(Pahala Nainggolan) 담당관은 국제투명성기구(TI) 조사 결과를 접한 후, “나는 충격을 받았다. 왜 우리는 34점밖에 못 받았나. 이러한 인식이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안타까워했다.
대통령 비서실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반부패 투쟁에 결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정부가 부패를 줄이기 위해 기관의 디지털화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마도 우리의 시정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고 덧붙였다.
2019년 인도네시아 의회는 한때 독립했던 KPK를 행정부의 통제하에 두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거리 시위를 불러일으켰고 반대자들은 정부가 부패와 싸우는 기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법을 사용한다고 비난했다.
인도네시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Indonesia)의 다낭 위도요코(Danang Widoyoko) 사무총장은 정부가 부패 척결에서 물러난 것은 역효과를 낳았다며 “부패인식지수 점수 하락은 이 전략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치권과 사법부에서 부패 척결 노력이 정체됐다”고 말했다.
법률가이자 반부패 활동가인 비비트리 수산티(Bivitri Susanti)는 다낭 사무총장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조코위 대통령은 KPK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그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낮은 부패인식지수 점수는 신수도에 투자를 유치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양질의 투자자들은 부실한 거버넌스와 높은 부패 수준을 가진 국가에 진출하는 것을 주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며, “결과적으로 수준 낮은 투자자들이 올 것입니다.
그들은 빠른 이익을 찾고, 가능한 한 빨리 돈을 벌고, 그것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파이살 바스리는 많은 정부 고위 공무원들이 사업적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비상 수준에 이르렀다며, “누가 정부이고 누가 사업가인지 더 이상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부패인식지수는 1995년 처음 도입된 이래로 공공 부문 부패에 대한 선도적인 글로벌 지표가 되었다. 이 지수는 세계은행, 세계경제포럼, 컨설팅 회사, 싱크탱크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공공 부문 부패에 대한 인식에 대해 전 세계 180개 국가를 평가하고 있다.
<한인포스트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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