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사도우미 보호법안 국회 통과돼야”… 400만 가사 근로자 권리 강화

여성 아동 보호부 I Gusti Ayu Bintang Darmawati (이하 Bintang) 장관은 가사 도우미 보호법안 (Rancangan Undang-undang Perlindungan Pekerja Rumah Tangga – 이하 RUU PPRT)의 초안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관련 장관들에게 가사 도우미 보호 법안을 빨리 비준하도록 지시했다. 이 법안은 19년 동안 비준되지 못했다.

1월 18일 수요일 자카르타 메르데카 궁전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에서 빈탕 여성 아동보호부 장관은 “우리는 가사근로자 법안에 대해 오래 동안 논의했으며 가사 근로자에 대한 인정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intang 장관에 따르면 “가사 도우미에게 주어진 보호는 포괄적인 보호이다. 즉 가사 도우미에게 고용주의 차별과 급여지급, 그리고 가사도우미 업체에 대한 가사도우미 관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기자 회견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Yasonna Laoly 법무부 장관과 Ida Fauziyah 인력부 장관에게 19년 동안 계류 중인 가사도우미 법안(RUU PPRT)을 비준하기 위해 국회와 여러 관련 당사자와 논의하도록 지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가사 도우미 법안이 통과되어 가사 도우미에게 고용주와 가사도우미 공급업자로부터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400만 가사 도우미 보호 노력
조코위 대통령은 정부가 가사 도우미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가사도우미는 400만 명으로 추산되며 가사도우미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관점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가사도우미 보호법 초안이 비준되지 않은 지 19년이 넘었다”고 말했다.
또한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현행 노동법이 가사 도우미를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가사도우미 법안은 2023년 우선순위 법안 목록에 포함되었으며 국회에 상정될 계획이다.

한편 Ida Fauzlyah 노동부 장관은 가사 도우미 법안이 실제로 2004 -2009년에 국회에 발의되었다고 말했다. Ida 노동장관은 “지금까지 가사도우미 보호에 관한 노동부 장관령 2015년 2호가 있다. 이 장관령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4일 수요일, SPRT(Sapu Lidi) 가사도우미 협회에 소속 가사도우미 30명은 자카르타 대통령궁을 방문해 대통령 비서실장인 Moeldoko를 만났다. 가사도우미 법안에 대한 지지는 조코위 대통령이 선거운동에서 한 약속(Nawacita)이다.

가사도우미 지지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Jala PRT)는 정부가 이 법안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반 동안 국회 지도부는 입법 과정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가사도우미 보호에 관한 법안을 위한 시민연합의 코디네이터 겸 Sarinah 연구소의 책임자인 Eva Kusuma Sundari는 가사도우미 보호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시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사도우미 단체는 조코위 대통령과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국회의장은 가족 구성원인 가사 도우미가 일반 국민들로부터 보호를 받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가사도우미 현대판 노예제 관행을 버리고 가사 근로자에 관한 규정이 나와야 된다. 매년 가사도우미 1,300명이 인신 매매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