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2000년-2010년 사이 동아시아 인구 2억 명 도시로 이주”

도시성장정책 보고서 통해 지속가능 도시화 제안해

(2015년 1월 26일)

세계은행(WB)은 지난 26일 ‘변화하는 동아시아 도시 경관- 공간 성장 10년 평가(East Asia’s Changing Urban Landscape: Measuring a Decade of Spatial Growth)’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동아시아 인구 약 2억 명이 도시 지역으로 이주했다 전했다.

동아시아 도시 면적은 연평균 2.4%씩 증가해 13만480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 인구는 연평균 3%씩 성장, 2010년 7억7000만명에 달했다.

이같은 인구성장은 유럽과 비교해 5배 빠른 것으로, 유럽은 같은 수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는데 50년이 걸린 반면 동아시아는 10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동아시아에서 인구 10만 명이 넘는 도시권은 869개에 이른다. 그 가운데 1,000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만 해도 중국 주강 삼각주 경제권, 상하이, 베이징과 일본 도쿄, 오사카,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한민국 서울, 필리핀 마닐라 등 8곳이다.

그와 동시에 중소 도시권 역시 상당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구 10만~50만 명인 572개 소도시권과 인구 100만~500만 명인 106개 중간 규모 도시권의 총 면적은 8개 메가시티를 합한 것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시 팽창 추세에서 눈여겨볼 특징은 도시권의 인구 밀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 밀도 증가는 제대로 관리한다면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줄일 수 있고 서비스 제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된다.

그러나 도시 팽창으로 약 350개 도시권이 주변의 지방 행정 구역으로 편입된 광역권 분열화가 일어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급속한 도시 팽창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 도시화가 이루어진 곳은 총 면적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전체 인구 가운데 도시 인구의 비율도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제까지 동아시아의 도시화에는 시장의 힘이 크게 작용했지만 향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국가는 물론 시 단위 정책 입안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한다.
공간적인 팽창에 대비해 토지 개발 지침, 지주 집합 및 용도 변경, 토지 공유 및 개발권의 양도 등의 메커니즘을 도입해 토지 이용을 용이하게 해야 효율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계은행그룹의 사회·도시·농촌·회생력 국제 관행 부문 압하스 자(Abhas Jha) 관행 담당 과장은 “도시의 형태, 밀도, 행정 통합을 바로잡는 일은 극심한 빈곤을 없애고 공존 번영을 확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세계은행이 동아시아 전역의 도시 면적과 인구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은행이 이번에 발표한 자료는 위성 영상 등의 첨단 기법을 통해 인구 분포를 모형화하고 인간 거주지를 지도에 표시함으로써 각국이 동아시아 전반의 도시화 추세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은행은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해 정부가 ▷공간적 팽창 대비 ▷경제적 타당성 분석 ▷포용적 도시화 추진 ▷지속가능한 도시화 추진 ▷광역 도시권 파편화 극복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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