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사라진 2022 교육과정…정치권 반발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민형배 의원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초중고교 사회·역사·통합사회·한국사·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단어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나란히 기술돼 5·18 민주화운동이 7회 등장했다.

이를 두고 민형배 의원은 SNS를 통해 “5월 광주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만행이자 민주주의의 명백한 뒷걸음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기자회견 예고문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권 입맛에 맞게 급격히 뒤집혔다”며 “2015년 대비 교육과정이 심각하게 후퇴했고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에서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을 위해)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특히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21년 12월 구성된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연구진도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명은 생략됐지만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을 개발했다”며 “생략된 ‘학습 요소’가 교과서에 서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지역 의원들은 오는 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 단어 삭제를 규탄할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같은 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과정 의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c)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