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염원, 재외동포청 신설됐다! ‘재외동포기본법’도 제정해야

여가부 핵심 기능 이관해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설치
우주항공청·출입국이주관리청 연내 추진…야당 반발 변수
재외동포 단체,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도 관심을 가져

732만 재외동포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재외동포청이 신설됐다.
한국 정부(이하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하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재외동포청(차관급)은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한국시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 재외동포 732만명…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동포청 신설

정부는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재외동포 수가 지난해 기준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재외동포 원스톱 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재외동포청 신설로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 기능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통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세우고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정부는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와 지난 5일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이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게 됐으며,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된다.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우주항공청’은 연내에 설립방안을 마련해 특별법으로 추진한다. ‘출입국이주관리청'(가칭)은 의견 수렴을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여당의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 여가부 없애고 기능 복지부로 이관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여가부는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이후 21년만에 부처 폐지의 갈림길에 섰다.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여성가족부’ 이름에서 ‘여성’이 ‘양성평등’으로 바뀌었고 ‘인구’가 추가됐다.

◇ 재외동포 단체,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732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으로 재외동포청 탄생이 눈앞에 다가왔다.
실제 사업을 수행해온 재외동포재단의 김성곤 이사장은 “대체로 동포사회의 요청 등이 충실히 반영된 개편안”이라며 “동포사회에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이사장은 “재외동포 중에는 현지 국적 보유자가 많으므로 정책 실행 과정에서 외교적 마찰이 없도록 대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 중인 각국 한인회장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유제헌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은 “동포 관련 업무가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해 일일이 찾아다니며 민원을 넣어야 했는데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

김점배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 수립과 권익 신장을 위한 정부 전담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요청해 온 게 10년도 넘었다”며 “숙원이 이뤄지게 됐다”고 기뻐했다.

한인회장들은 어떤 기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 것인지 기틀을 잘 다져야 한다며 재외동포청 추진과정에서 재외동포가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정책의 수요자인 동포사회의 현안과 바람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추진위원회나 자문위원 등에 동포단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포사회의 기대감이 큰 만큼 법안 통과에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은 “재외동포청 신설은 여야가 일찍부터 필요성에 공감해온 일”이라며 “입장차가 있는 여가부 폐지안 등으로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못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포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