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후보- 자랑스러운 모국, 함께 하는 모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4당 대선 후보 “재외동포청(처) 만들겠다” 약속

세언협과 서면 인터뷰서 우편·온라인 투표 도입 위한 노력도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는 모두 집권하면 재외동포들을 상대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네 후보는 최근 전 세계 한인 언론사들의 대표 단체인 (사)세계한인언론인협회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언협은 12월 중순 이뤄진 서면 인터뷰에서 재외동포 정책과 재외국민선거 개선, 재외동포 권익 신장 등에 대한 각 후보의 소속 정당의 입장에 대해 질문했다.

또 후보들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난 현행 재외국민선거가 투표소가 턱없이 부족하고 투표소까지 거리도 멀어 재외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거주국의 상황을 고려해서 우편 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후보는 먼저 “선진한국으로의 대전환을 이루어 ‘750만 동포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라면서 “재외국민 여러분이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같이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재외동포들에게 “모국과의 상생발전, 동반 성장을 위해 가교역할을 더욱 더 많이 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선진 경제, 선진 외교를 이루어 미래세대에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이 동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이렇게 추락해가는 조국(祖國)의 위상을 되살리고 다시 번영의 길로 들어서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어 “따라서 이번 대통령선거에 재외동포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 민족이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리드하는 위대한 한민족공동체로 발전하는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재외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번 대선에 대해 “위태로운 남북관계, 불평등 심화, 기후위기대처 미흡 등 국내외 문제에 대한 대책이 공론화되고 시대적 소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 재외동포들이 기댈 수 있고 현지인에게 자랑할 수 있는 한국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당장 눈앞의 표만 바라보며 ‘표퓰리즘’의 오명을 쓰고 있는 양대 정당 후보 중 누구를 ‘차악(次惡)’으로 선택하지 말고, 최선의 후보인 저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안철수 후보는 “다음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는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어떤 리더가 다음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은 달라질 것이고, 재외동포분들이 가지는 자긍심도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재외동포들이 민간 외교관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자산”이라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지원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네 후보의 답변은 소속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 순으로 정리 게재한다. <김인구/ 세계한인언론인협회 편집위원장, 한인포스트/ 세계한인언론인협회 회원사>

심상정 정의당 후보

자랑스러운 모국, 함께 하는 모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750만 재외동포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재외동포 여러분의 모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각별할 것으로 압니다. 한국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모두 달성한 모범국가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는 위태로우며, 불평등이 심화되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 국제적으로 ‘기후악당국가’의 오명도 쓰고 있습니다.

제20대 대선은 이런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공론화되고 시대적 소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해 대한민국을 재외동포 여러분이 현지인에게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 여러분 자신에게는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모국으로 거듭나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의 표만 바라보며 ‘표퓰리즘’의 오명을 쓰고 있는 양대 정당 후보 중 누구를 ‘차악(次惡)’으로 선택하지 말고, 최선의 후보 저 심상정을 지지해주십시오.

– 대한민국 재외동포정책 중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외교부 등 정부는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한국학교·한글학교 지원, 차세대 동포 장학제도 및 연수·초청 교류사업 등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세계한상대회 등 글로벌 민족네트워크 활성화, △소외된 동포들에 대한 지원 강화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보기에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 개최 등 보여주기식 행사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소외된 동포들에 대한 지원 등 동포 한 사람 한 사람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정책은 크게 미흡하다고 봅니다.

–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후보님께서 20대 대통령으로서 새 정책을 발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지에 750만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훈령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1996년 출범 이후 개최 실적이 19차례에 그치고 2018년 이후로는 개최되지도 않았습니다. 최근 관련 규정을 개정해 동 위원회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했다고 하나 잘 운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19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관련 재외동포기본법 등이 제출되었지만, 관련 상임위인 외통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양대 정당이 법 통과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외동포청 설립 등을 포함,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화하고 총괄하는 재외동포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적극 구하는 한편 체계적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오래전부터 재외동포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재외동포재단과 별개로 재외동포청(처) 신설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려 주십시오.

저와 정의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모두 재외동포청 등 재외동포 정책 총괄 정부 기구의 조속한 설립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위 3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입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다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기득권과 관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 재외국민선거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250만여 명이 넘는 재외국민 선거수 대비 투표소는 200곳이 채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우편, 온라인 투표 도입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투표소가 멀리 떨어진 곳의 경우 투표를 하기 위해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통해 많은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 관련 당국이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해외 젊은 인재들과 경험과 재력이 있는 재외동포들의 원활한 대한민국과의 소통에 대한 의견은 있습니까?
(복수국적 연령 조정과 선천적 복수국적의 문제)

현행 국적법에서는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중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의 경우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국적 연령은 대졸과 사회 진출, 남성의 경우 군 복무 등을 고려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공공 외교 활동)사회에서 활약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합니다.

재외동포 여러분 중 어떤 분은 자기 분야에서 빛나는 성취를 통해 동포사회와 모국의 자랑이 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꼭 외적인 큰 성취를 달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까운 현지인에게 존중받고 친밀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 모두가 빛나는 공공외교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 심상정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운 모국, 함께 하는 모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