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대선 후보 “재외동포청(처) 만들겠다” 약속
세언협과 서면 인터뷰서 우편·온라인 투표 도입 위한 노력도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는 모두 집권하면 재외동포들을 상대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네 후보는 최근 전 세계 한인 언론사들의 대표 단체인 (사)세계한인언론인협회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언협은 12월 중순 이뤄진 서면 인터뷰에서 재외동포 정책과 재외국민선거 개선, 재외동포 권익 신장 등에 대한 각 후보의 소속 정당의 입장에 대해 질문했다.
또 후보들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난 현행 재외국민선거가 투표소가 턱없이 부족하고 투표소까지 거리도 멀어 재외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거주국의 상황을 고려해서 우편 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후보는 먼저 “선진한국으로의 대전환을 이루어 ‘750만 동포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라면서 “재외국민 여러분이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같이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재외동포들에게 “모국과의 상생발전, 동반 성장을 위해 가교역할을 더욱 더 많이 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선진 경제, 선진 외교를 이루어 미래세대에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이 동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이렇게 추락해가는 조국(祖國)의 위상을 되살리고 다시 번영의 길로 들어서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어 “따라서 이번 대통령선거에 재외동포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 민족이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리드하는 위대한 한민족공동체로 발전하는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재외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번 대선에 대해 “위태로운 남북관계, 불평등 심화, 기후위기대처 미흡 등 국내외 문제에 대한 대책이 공론화되고 시대적 소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 재외동포들이 기댈 수 있고 현지인에게 자랑할 수 있는 한국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당장 눈앞의 표만 바라보며 ‘표퓰리즘’의 오명을 쓰고 있는 양대 정당 후보 중 누구를 ‘차악(次惡)’으로 선택하지 말고, 최선의 후보인 저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안철수 후보는 “다음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는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어떤 리더가 다음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은 달라질 것이고, 재외동포분들이 가지는 자긍심도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재외동포들이 민간 외교관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자산”이라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지원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네 후보의 답변은 소속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 순으로 정리 게재한다. <김인구/ 세계한인언론인협회 편집위원장, 한인포스트/ 세계한인언론인협회 회원사>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 강국이 되는데 초석을 다질 것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750만 재외동포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는 지금 인류문명사적인 대전환기에 놓여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은 과학기술 패권전쟁 중이고 기후위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국이 생존과 자국 이익 확보를 위해 빛의 속도로 혁신하고 변화에 적응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을 논하기보다 네거티브와 과거 발목 잡기에만 현혹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는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떤 리더가 다음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은 달라질 것이고, 재외동포분들이 가지는 자긍심도 변화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 재외동포정책 중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지금까지 재외동포 정책은 국내·외 환경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예산과 인력 지원도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물렀다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 실정과 맞지 않는 국적·병무·세금·무역·건강보험 관련 법이 장기간 방치되었고, 총괄적인 재외동포 지원정책도 부재했습니다. 또한 영사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소외 동포에 대한 지원 확대, 한글이나 역사 교육 등 문화 프로그램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후보님께서 20대 대통령으로서 새 정책을 발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분들이 한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거주국에서도 모국과의 교류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권익 신장과 안전 보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재외국민위원회’를 신설하여 총괄적, 체계적인 재외동포 지원체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국적법이나 세금 및 건강보험 관련 법 등을 정비해 재외동포분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T기술을 적극 이용해 영사서비스를 개선하고 현지 법률서비스 지원과 직업 교육, 정치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동포 청소년 교육 센터 건립, 모국방문 프로그램 확대, 직능별 네트워크 강화 등 교류협력 방안도 증진시키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테러나 전쟁, 자연재해 발생 시 재외동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속 대응 능력 태세도 완비하겠습니다.
한류열풍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 강국이 되는데 초석을 다져 재외동포분들의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지키겠습니다.
– 오래전부터 재외동포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재외동포 재단과 별개로 재외동포청(처) 신설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계획은 알려주십시오.
관련 법 개정 등으로 추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청(처)의 신설 이전에 먼저 대통령 직속으로 ‘재외국민위원회’를 상설 운영해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재외국민선거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250만여 명이 넘는 재외국민 선거수 대비 투표소는 200곳이 채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우편, 온라인 투표 도입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대양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투표 편의 보장을 위해 우편투표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온라인투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해외 젊은 인재들과 경험과 재력이 있는 재외동포들의 원활한 대한민국과의 소통에 대한 의견은 있습니까?
(복수국적 연령조정과 선천적 복수국적의 문제)
현행 복수국적 제도는 해외 이주나 국제결혼으로 복수국적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인적 네트워크 활용과 재외동포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공공 외교활동)사회에서 활약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합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재외동포 한분 한분은 민간 외교관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자산입니다.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지원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