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對중국 교역의존도가 30%에 육박하면서 시장 다변화 등을 위해 신남방 진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미·중 패권경쟁 및 코로나19 시대의 신남방국가 투자환경과 시사점’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대 중국 교역규모가 홍콩 포함 시 2020년 기준 2천737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세계 대상 교역액의 27.9%를 차지하는 등 교역의존도가 높아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장 다변화를 위한 대상 지역 중 ASEAN은 국제 지정학적 측면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미·중 패권경쟁이 만나는 지점으로,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신남방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남방정책은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순방시 신남방정책과 한-ASEAN 미래공동체 구상을 밝힌 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ASEAN과의 경제협력은 ASEAN의 수요를 고려해 우리나라와 ASEAN에 상호 윈-윈 효과가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ASEAN은 역내 물리적, 제도적, 인적 부문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 2016년에 ‘ASEAN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를 발표한 바 있으며, 철도와 도로 연결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인프라, 스마트시티, 공공데이터 네트워크 등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국가들이 백신지원에 대한 기대를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신남방정책 중점 추진 대상국 등에 백신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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